이민정책론

[ 머리말 ]

제1부 환경 변화와 이민정책

제1장 세계화와 국제이주
제1절 국내외 환경 변화와 이민
1. 국제이주 변화
2. 인구 변화
3. 노동시장 변화
4.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제2절 이민정책과 관련된 제 개념
1. 이민, 이주 및 이주자
2. 국내 이주와 국외 이민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제3절 최근 국제이주 추이 및 특징
1. 최근 국제이주 추이
2. 최근 국제이주 특징

제2장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
제1절 국제이주법 개념 및 특징
1. 국제이주법 개념
2. 국제이주법 특징

제2절 우리나라 이민정책 관련 주요 법
1. 대한민국 헌법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 출입국관리법
4. 국적법
5. 난민법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장 국제이주 연구 동향
제1절 학문 분야별 이주 연구
1. 개요
2. 학문 분야별 이주 연구

제2절 국제이주 연구 주요 이론
1. 개요
2. 국제이주 연구 주요 이론

제4장 우리나라 이민 개황과 이민정책
제1절 이민 개황
1. 이민 정의 및 종류
2. 이민정책 정의, 성격 및 종류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형성과 변천

제2절 이민자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2. 해외 이주자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이민정책 추진 기관
1. 이민정책 추진
2.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3. 이민청 설립 필요성

제4절 우리나라 이민정책
1.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2. 국경 관리
3. 외국인 체류 관리
4.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5. 국적 관리

제5장 주요국 이민정책
제1절 미국
1. 과거 이민 제도
2. 미래 이민 제도

제2절 캐나다
1. 시대별 이민정책
2. 202년~2027년 이민 수용 계획

제3절 영국
1. 이민정책 개요 및 역사
2. 최근 노동당 이민정책

제4절 독일
1. 이민정책 개요 및 시대별 특성
2. 최근 이민정책

제2부 대상별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제6장 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체류 자격 및 현황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2. 외국인 체류 자격
3. 외국인 체류자 현황

제2절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
1.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법률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외국인 근로자 정책
1. 고용허가제 개요 및 종류
2.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
3.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절차
4.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리
5. 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

제7장 결혼이민자 이민정책
제1절 결혼이민자 정의 및 관련 법령
1. 정의
2. 법령

제2절 결혼이민자 일반 특성과 현황
1. 일반 특성
2. 외국인과 혼인
3. 경제활동
4. 한국 생활 및 사회참여

제3절 결혼이민자 정책
1.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2. 다문화가족 가구 상황별 맞춤형 지원
3.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5. 사회통합 정책의 정교화

제8장 외국인 유학생 이민정책
제1절 법령 및 제도
1. 외국인 유학생 정의 및 관련 법령
2. 대한민국 교육체계
3.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4. 입학 절차, 체류 자격, 입국허가서, 체류 기간 및 유학생 안내

제2절 국내외 유학생 현황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제3절 유학생 정책
1. 우리나라 유학생 유치정책 효과
2. 우리나라 유학생 관리 정책
3.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전략
4. 주요국 유학생 이동 요인 및 현황과 정책

제9장 재외동포 이민정책
제1절 재외동포 이해
1. 재외국민
2. 외국 국적 동포
3. 재외동포 형성 과정
4. 재외동포 지역별 특징

제2절 재외동포 역할과 현황
1. 재외동포 역할
2. 재외동포 현황

제3절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 정책 개관
2.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
3. 재외동포 정책

제10장 난민 이민정책
제1절 난민 개요
1. 난민 제 개념
2. 난민법 기반 협약과 의정서
3. 한국 난민 현황

제2절 난민의 영향
1. 난민의 긍정적 영향
2. 난민의 부정적 영향
3. 난민 유입 영향의 조화로운 해결 방안

제3절 한국의 난민 정책
1. 한국 난민 제도
2. 난민 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제4절 난민 정책 담당 국제기구
1. 유엔난민기구(UNHCR)
2.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11장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제1절 사회통합 정책 개요
1. 사회통합 정의, 핵심 요소 및 역할
2.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
3.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사회통합 정책

제2절 주요 사회통합 모형
1. 관계 조정 방식에 따른 사회통합 모형
2. OECD 사회통합 접근 모형
3. IOM 사회통합 접근 모형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이주기구
1. 국제이주기구(IOM) 거버넌스
2.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제4절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1. 사회통합 정책 및 프로그램
2.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길

[ 찾아보기 ]

[ 참고 문헌 ]

[ 참고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