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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하

행정법 - 하

(중점정리, 문제해설)

최정일 (지은이)
박영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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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 하 (중점정리, 문제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0508038
· 쪽수 : 1348쪽
· 출판일 : 2000-11-30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143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35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입법 ...287
제2장 행정행위 ...377
제3장 행정계약 ...653
제4장 공법상 합동행위 ...66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665
제6장 행정계획 ...681
제7장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697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727
제9장 행정절차 ...817
제10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84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88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887
제3장 행정쟁송 ...1057
부록 ...1411


제4편. 행정조직법 및 공무원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3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개관 ...75
제3장. 지방행정자치법 ...117
제4장. 공무원법 ...265
제5편. 경찰법
제1장. 서 론 ...385
제2장. 경찰조직법 ...403
제3장. 경찰작용법 ...415
제6편. 급부행정법
제1장. 개 설 ...503
제2장. 공물법 ...515
제3장. 영조물법 ...559
제4장. 공기업법 ...571
제5장. 사회보장법 ...635
제6장. 조성행정법 ...697
제7편. 공용부담법
제1장. 개 설 ...727
제2장. 인적 공용부담 ...733
제3장. 공용제한 ...747
제4장. 공용수용 ...761
제5장. 공용환지, 공용환권 ...789
제8편. 국토계획, 토지행정법
제9편. 환경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1편. 재무행정법
제12편. 군사행정법
부록 ...1257

저자소개

최정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본(Bonn)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공:행정법) 미국 워싱턴(Washington)대학교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 제23회 사법시험 및 제1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최연소 합격),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역임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5급 특별승진시험·변리사 및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제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입법고문,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무총리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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