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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오윤경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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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10508885
· 쪽수 : 844쪽
· 출판일 : 2001-08-30

책 소개

‘장길수 가족 사건’으로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북자와 난민 문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되는 주한미국지위협정(SOFA) 문제, 자식이나 친척을 해외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중국적 문제 등을 ‘국제법질서’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 한국일보

목차

제1편 국제법의 법원
제1장 조약의 실체와 절차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의 현주소와 세계재판소로의 발전가능성

제2편 국가 관할권 및 그 면제
제1장 국가관할권이 행사되는 근거 및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제2장 외교특권.면제의 내용과 범위
제3장 SOFA의 과거와 현재

제3편 국제기구 및 조직에 관한 국제법
제1장 국제기구의 법인격과 유엔의 집단안보체제
제2장 유엔의 미래:안전보장이 사회의 개혁
제3장 국제법의 새로운 세계:EU의 법체계

제4편 개인 및 집단에 관한 국제법
제1장 이중국적 등 국적에 따른 어려운 법률문제들
제2장 국제인권법과 인권보호체제:인권의 국제화
제3장 탈북자문제의 국제법적 고찰:이상과 현실
제4장 법죄인 인도
제5장 새로운 첫걸음:국제형사재판소
제6장 새로운 주체:NGO의 국제법 주체성 검토

제5편 바다와 하늘에 관한 국제법
제1장 바다에 관한 국제법적 제문제
제2장 우주법의 형성 및 발전과 향후과제

제6편 국제경제법
제1장 국제통상의 중심축:WTO와 다자간 무역체제
제2장 통상분쟁의 해결: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제3장 국제경제규범의 선도자로서의 OECD:부패방지협약
제4장 국제금융체제:국제금융안정을 위한 최근의 논의동향
제5장 국제환경법:미래세대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호체제
제6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레짐:그 현황과 전망
제7장 무역과 환경: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제7편 무력행사 및 군축에 관한 국제법
제1장 힘의 관리시스템:무력행사에 관한 국제법체계
제2장 유엔 평화유지 활동:유엔헌장 제6.5장의 조치
제3장 자위권에 관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예비적 자위권 문제
제4장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유엔사 해체 문제
제5장 국제춘축조액의 이상과 현실
제6장 전략 핵무기 감축 협상과 새로운 핵군축 과제

저자소개

오윤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법학석사). 일본 소피아대학 대학원 수료. 1968년 외교통상부 입부, 주일본대사관 2등서기관, 주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 주오만. 대사관 참사관, 국제법규과장, 주유엔대표부 공사, 감사관, 조약국장, 주뉴질랜드 대사, 미주연구부장 등 역임. 현재 대전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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