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
제2절 의료분쟁의 현황과 대처방법
제3절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제2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1절 총 설
제2절 계약관계
제3절 사무관리관계

제3장 설명의무, 전원의무
제1절 의사의 설명의무
제2절 전원의무

제4장 의료과오론
제1절 총 설
제2절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제3절 의료과오의 유형

제5장 위법성론
제1절 의료행위와 위법성
제2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3절 안락사와 존엄사
제4절 과잉진료

제6장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제1절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
제2절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제3절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4절 우리 판례에 나타난 간접사실의 유형

제7장 손해론
제1절 재산상 손해
제2절 기왕증의 기여도
제3절 환자 쪽 과실과 과실상계
제4절 연명이익의 침해
제5절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제8장 의료과오소송의 심리
제1절 심리절차상의 제 문제
제2절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사실인정
제3절 입증방해론

제9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사례(2000-2001 판결, 조정)
제1절 의료과오의 유형에 따른 사례분류
제2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례

부록. 질의와 회신
Ⅰ. 내 과
Ⅱ. 산부인과
Ⅲ. 일반외과
Ⅳ. 신경외과
Ⅴ. 정형외과
Ⅵ. 흉부외과
Ⅶ. 성형외과
Ⅷ. 소아과
Ⅸ. 안 과
Ⅹ. 마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