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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72141891
· 쪽수 : 825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72141891
· 쪽수 : 825쪽
목차
제1장 일반론
제1절 의료과오소송의 특수성
제2절 의료분쟁의 현황과 대처방법
제3절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
제2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계약관계
제3절 사무관리관계
제3장 설명의무ㆍ전원의무
제1절 의사의 설명의무
제2절 전원의무
제4장 의료과오론
제1절 총설
제2절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제3절 의료과오의 유형
제5장 위법성론
제1절 의료행위와 위법성
제2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3절 안락사와 존엄사
제4절 과잉진료
제6장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제1절 의료사고에서의 인과관계
제2절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제3절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4절 우리 판례에 나타난 간접사실의 유형
제7장 손해론
제1절 재산상 손해
제2절 기왕증의 기여도
제3절 환자 쪽 과실과 과실상계
제4절 연명이익의 침해
제5절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및 기판력
제8장 의료과오소송의 심리
제1절 심리절차상의 제 문제
제2절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사실인정
제3절 입증방해론
부록-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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