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한중간의 수교는 중국의 주요 정책 변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주요 정책의 변화는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 국내의 정치적 돌발 사태 발발로 인한 정책의 변경, 국가 목표나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의 변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조치나 베트남과의 전쟁 등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정치적 돌발 사태 발발로 인한 대외정책의 변경은 문화대혁명 직후의 극도의 고립정책과 천안문 사태 직후의 반서방적 성향의 정책 등이 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중수교는 국가 목표의 변경이나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을 변경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중수교는 세계 전략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고려가 우선되었던 정책의 결정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국가 목표의 변경과 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던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통상적 정책 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