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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11868
· 쪽수 : 1036쪽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죄
제1절 협밥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안전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명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책속에서
LOGOS 형법강의 제6판 증보판?을 펴내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제6판을 출간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된 형사법령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2009년 6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번 증보판에 추가된 최근 판례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인터넷카페인 ‘백광훈검찰경찰법원시험연구소(https://cafe.daum.net/jplpexam)’ 등을 통해 추록(追錄)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본서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기존의 방대한 양의 판례들에 대해서도 이를 보다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해당 주제마다 그 문제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의 판례와 부정하는 입장의 판례로 이분(二分)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셋째, 총론과 각론이라는 기존의 분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정증보로 인한 분량의 증가 및 종이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한 책값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두 권으로 분권되었던 종래의 교재를 한 권의 합본으로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본서의 분량은 상당히 증면되었으나 그 가격을 오히려 인하시켰다는 점은 독자들을 위한 자그마한 배려임을 밝혀두고 싶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작업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여 준 필자의 학생과 조교인 김형동, 박선미, 박성수, 박온우리, 박정규, 신성경, 유신애, 유희경, 이보라, 정수건, 정은혜, 조용희, 진의운, 최병현, 최용철, 최지연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자 목표하는 공직자시험에서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_ 머리말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