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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012803
· 쪽수 : 1252쪽
목차
제1편憲法總論
제1장憲法과 憲法學 (3~91)
제1절憲法의 意義
제2절憲法學과 憲法學硏究
제3절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제4절憲法의 守護
제2장大韓民國憲法總說 (92~281)
제1절大韓民國憲政史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제3절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4절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5절韓國憲法의 基本制度
제2편基本權論
제1장基本權總論 (285~371)
제1절基本權의 의의
제2절基本權의 性格
제3절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제4절基本權의 主體
제5절基本權의 效力
제6절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372~400)
제1절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제2절幸福追求權
제3절法 앞의 平等(平等權)
제3장自由權的基本權 (401~540)
제1절自由權的基本權總說
제2절人身의 自由權
제3절私生活自由權
제4절精神的自由權
제4장經濟的基本權 (541~576)
제1절經濟秩序와 經濟的基本權
제2절財産權
제3절職業選擇의 自由
제4절消費者의 權利
제5장政治的基本權 (577~587)
제1절政治的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제2절參政權
제6장請求權的基本權 (588~628)
제1절請求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2절請願權
제3절裁判請求權
제4절國家賠償請求權
제5절國家補償請求權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7장社會的基本權 (629~697)
제1절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2절인간다운 生活權
제3절社會保障受給權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
제5절勤勞의 權利
제6절勤勞三權
제7절環境權
제8절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제8장國民의 基本的義務 (698~709)
제1절基本的義務의 構造와 體系
제2절納稅의 義務
제3절國防의 義務
제4절敎育을 받게 할 義務
제5절勤勞의 義務
제6절環境保全의 義務
제7절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제3편統治構造論
제1장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와 體系 (713~716)
제1절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
제2절統治構造論의 體系
제2장統治構造의 構成原理 (717~745)
제1절國民主權의 原理
제2절代議制의 原理
제3절權力分立의 原理
제4절法治主義의 原理
제5절責任政治의 原理
제3장統治構造의 形態 (746~779)
제1절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제2절政府形態의 基本類型
제3절第3類型의 政府形態
제4절韓國憲法과 政府形態
제4장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780~843)
제1절立法作用(立法權)
제2절執行作用(執行權)
제5장統治의 機構 (844~1179)
제1절統治機構의 構成原理
제2절國會
제3절大統領
제4절政府
제5절選擧管理委員會
제6절法院
제7절憲法裁判所: 憲法裁判制度
判例索引
人名索引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