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

제1편총론제1장법의 개념 (3~22)
제1절법과 사회…3
인간과 사회3 사회생활과 법질서5
법의 존재기반7
제2절법의 생성과 발전…11
서설11 법의 생성11
법의 발전13
제3절법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15
법의 개념15 법의 규범적 특성16
제4절법의 구조…18
법의 구조에 관한 학설19 법의 구조적 특질20
제2장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23~30)
제1절법과 도덕과의 관계…24
법과 도덕의 구별24 법과 도덕의 연관성27
제2절법과 관습과의 관계…28
관습의 개념28 법과 관습과의 관계29
제3절법과 종교와의 관계…29
제3장법의 이념 (31~40)
제1절법에 있어서의 정의…31
정의의 개념31 정의의 내용32
제2절법에 있어서의 합목적성…36
제3절법적 안정성…37
제4절법의 이념 상호간의 관계…38
제4장법의 효력 (41~55)차례차례
제1절법의 효력의 양면성…41
제2절법의 실질적 효력…42
규범적 타당성42 사실적 실효성47
제3절법의 형식적 효력…49
때에 관한 효력(시간적 효력)49
사람에 관한 효력(인적 효력)52
장소에 관한 효력54
제5장법의 변동 (56~64)
제1절법변동의 요인과 사회…56
제2절법과 정치…58
제3절법과 경제…59
제4절법과 혁명…61
혁명의 법적 의미61 법의 변동과 혁명의 조건62
제6장법원(法源) (65~76)
제1절법원의 의의…65
제2절성 문 법…66
성문헌법66 법률67
명령68 규칙69
자치법규70 조약 및 국제법규70
제3절불 문 법…71
관 습 법71 판 례 법75
조리(條理)75
제7장법계(法系) (77~86)
제1절서설…77
제2절법계의 분류…78
제3절대륙법계와 영미법계…79
법계론에 있어서 대륙법과 영미법79
대륙법계80
영미법계83
제8장법의 분류 (87~99)
제1절국내법과 국제법…87
제2절공법..사법..사회법…89
공법과 사법89 사 회 법92
제3절일반법과 특별법…93
의의93 구별기준93
구별의 실익94
제4절원칙법과 예외법…95
제5절실체법과 절차법…95
제6절고유법과 계수법…96
제7절강행법과 임의법…97
제8절행위법과 조직법…99
제9장법의 해석과 적용 (100~110)
제1절법의 적용…100
법의 적용의 의의100 사실의 확정101
제2절법의 해석…103
법의 해석의 의의와 필요성103
법해석의 종류103
법해석의 방향109
재판110
제10장법의 제재 (111~113)
제1절국내법상의 제재…111
헌법상의 제재111 행정법상의 제재111
형법상의 제재112 사법상의 제재112
제2절국제법상의 제재…113
제11장권리와 의무 (114~131)
제1절법률관계와 권리..의무…114
법률관계114 법률관계의 변천115
제2절권리..의무의 개념…116
권리의 본질116 권리의 개념118
의무의 개념119
제3절권리..의무의 분류…120
권리의 종류120 의무의 종류124
제4절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125
권리의 행사125 의무의 이행128
제5절권리..의무의 주..객체 및 득실변경…128
권리..의무의 주체128
권리의 객체128
권리..의무의 득실변경129
제12장국 가 론 (132~150)
제1절서설…132
국가와 법132 국가의 개념과 특질133
제2절국가의 발생 및 본질…133
국가의 발생기원133 국가의 본질135
제3절국가의 구성요소…136
국민137 영역140
주권142
제4절국가형태…145
국가형태의 개념145 국가형태의 분류14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148

제2편각론제1장헌법 (153~238)
제1절헌법 서론…153
헌법의 개념과 특성153 헌법의 분류157
헌법의 제정과 개정159 헌법의 수호162
제2절대한민국헌법 총설…163
헌법의 제정 및 개정사16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168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168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177
제3절기 본 권…183
기본권 총론183
기본권 각론19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192
평 등 권194
자유권적 기본권195
참정권(정치적 기본권)204
청구권적 기본권(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205
생존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209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215
국민의 기본적 의무215
제4절통치구조…218
통치구조의 일반이론218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224
제2장행 정 법 (239~278)
제1절행정법 서론…239
행정239 행 정 법239
행정법관계242
제2절행정작용법…245
행정행위론246 행정입법론250
행정계획론251 비권력행위론251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252
제3절행정구제법…255
서설255
행정절차..사전적 구제수단256
행정상 손해배상257
행정상 손실보상259
행정상 쟁송261
제4절행정조직법…264
행정조직법 통칙264 국가행정조직법266
자치행정조직법267 공무원법269
제5절특별행정작용법…271
경찰행정법271 급부행정법272
규제행정법273 공용부담법275
재무행정법277 군 정 법278
차례차례제3장민법 (279~342)
제1절서설…279
민법의 의의279 민법전의 구성280
민법의 기본원리(구성원리)281
제2절총칙…284
권리의 주체284 권리의 객체290
권리의 변동292 기간(Frist)299
시효299
제3절물권…300
물권의 의의300 물권의 종류301
물권의 변동307
제4절채권…310
채권의 의의310
채권의 목적310
채권의 발생원인311
채권의 효력32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2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323
채권의 소멸325
제5절친족…327
서설327
친족328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329
혼인330
친자335
친 족 회338
제6절상속…339
서설339 상속339
유언341 유 류 분341
제4장상법 (343~368)
제1절서설…343
상법의 개념343 상법의 특성344
제2절총칙…348
기업의 주체(상인)348
기업의 보조자(상업사용인)349
상호350
상업장부350
상업등기350
영업양도351
제3절상 행 위…351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351
상행위편의 내용352
제4절회사…356
회사의 의의356 회사의 종류357
제5절보험…361
보험의 의의361 보험계약361
보험의 종류362
제6절해상…364
해상법의 의의364
선박364
선장364
해상운송365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365
선박채권366
제7절유가증권(어음..수표)…366
유가증권의 의의366 어음367
수표368
제5장형법 (369~397)
제1절범죄와 법규범…369
범죄와 형벌369
범죄현상과 법규범의 역할369
한국형법의 성립과정369
형법의 이론적 기초370
죄형법정주의373
제2절범 죄 론…375
서설375 구성요건해당성376
위 법 성378 책임382
미수384 공범386
제3절형 벌 론…388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388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390
제4절각종의 죄…39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391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39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96
제6장소 송 법 (398~421)
제1절서설…398
소송법의 의의398 법원398
제2절민사소송…400
민사소송의 의의와 이상400
민사소송의 당사자402
제1심소송절차403
상소심소송절차409
강제집행절차411
제3절형사소송…412
형사소송의 의의412 형사소송의 주체412
형사소송절차414 상소심소송절차418
비상구제절차419 특별절차420
제7장사 회 법 (422~460)
제1절사회법의 개념…422
자유방임원리의 파탄과 시민법원리의 수정422
사회법의 의미와 그 영역423
제2절노 동 법…423
노동법의 개념423
노동법의 생성425
노동법의 특성426
노동법의 체계427
노동기본권428
근로기준법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43
노동위원회법4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448
제3절사회보장법…448
사회보장과 사회보장법448
사회보장법453
제4절경 제 법…455
경제법의 생성455
경제법의 개념456
경제법의 성질456
경제법과 시민법과의 관계457
경제법의 대상458
경제법에서의 규제458
제8장국 제 법 (461~484)
제1절총설…461
국제사회와 법461 국제법의 법적 성질463
국제법의 법원465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466
국제법의 주체467
제2절국가의 대외기관…469
외교사절469 영사470
제3절국가영역과 해양법…471
국가영역471 해 양 법472
제4절국제조직…474
국제연맹(LN)474 국제연합(UN)474
제5절조약…477
조약의 개념477 조약의 체결 및 비준477
제6절국제분쟁의 해결…478
서설478 분쟁의 평화적 해결479
분쟁의 강제적 해결480
제7절전쟁법규와 중립…482
전쟁의 금지와 범죄화482
전쟁법규482
중립법규484
제9장국제사법 (485~493)
제1절국제사법의 의의…485
제2절국제사법의 특성…486
적용규범..상위성486 세계법적 성격487
국제사법의 국내법성487 공법설과 사법설488
제3절국제사법의 범위…488
법률의 저촉488 준국제사법489
국적489 외 인 법489
국제민사소송법490 섭외실질법490
제4절국제사법의 명칭…490
제5절국제사법의 법원(法源)…491
성 문 법491 관습법..판례법491
조약492 조리492
제6절국제사법의 내용…492
大韓民國憲法…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