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원론

제1편憲法總論제1장憲法과 憲法學
제1절憲法의 意義
제1항憲法의 槪念
제2항憲法의 特質과 機能
제3항憲法의 分類
제2절憲法學과 憲法學硏究
제1항헌법학의 領域과 分科
제2항헌법학의 認識對象과 認識資料
제3항헌법학의 硏究方法
제4항憲法學의 성립과 발전
제3절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제1항憲法의 制定
제2항憲法의 改正
제3항憲法의 變遷
제4절憲法의 守護
제1항憲法守護의 機能과 類型
제2항國家緊急權
제3항抵 抗 權
제4항防禦的民主主義
제2장大韓民國憲法總說
제1절大韓民國憲政史
제1항大韓民國憲法의 前史
제2항大韓民國憲法의 成立過程
제3항憲法의 改正過程
제4항大韓民國의 50年憲政史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제1항國家의 本質과 法的 性格
제2항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3항大韓民國의 構成要素
제3절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1항韓國憲法의 前文
제2항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4절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1항政治的 基本秩序:民主的基本秩序
제2항經濟的 基本秩序: 社會的市장經濟秩序
제3항平和主義的 國際秩序
제5절韓國憲法의 基本制度
제1항憲法과 制度的 保障
제2항政黨制度(複數政黨制)
제3항選擧制度
제4항公務員制度
제5항地方自治制度
제6항軍事制度
제7항敎育制度
제8항家族制度
제2편基本權論제1장基本權總論
제1절基本權의 의의
제1항基本權의 개념
제2항人權思想과 人權宣言史
제2절基本權의 性格
제1항具體的權利性
제2항自然的 權利性
제3항基本權의 二重的性格
제3절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제1항基本權의 分類
제2항基本權의 유형
제3항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4절基本權의 主體
제1항自然人
제2항法人
제5절基本權의 效力
제1항基本權의 對國家的效力
제2항基本權의 第3者的效力
제3항基本權의 葛藤
제6절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제1항基本權의 限界: 內在的限界性
제2항基本權의 制限
제7절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제1항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제2항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제1절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제1항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관한 立法例
제2항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意味
제3항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規範的 性格
제4항人間의 尊嚴과 價値條項의 適用範圍(適用對象)
제5항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手段
제2절幸福追求權
제1항幸福追求權의 意義
제2항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제3항幸福追求權의 主體
제4항幸福追求權의 內容
제5항幸福追求權의 效力
제6항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제3절法 앞의 平等(平等權)
제1항平等思想의 形成과 展開
제2항平等의 原則
제3항平等權
제4항平等條項의 適用對象(平等權의 主體)
제5항平等條項의 效力
제6항平等條項의 具體的 實現
제7항平等의 原則과 平等權의 制限-合理的差別-
제3장自由權的基本權
제1절自由權的基本權總說
제1항自由權的基本權의 意義
제2항自由權的基本權의 形成과 展開
제3항自由權的基本權의 法的性格
제4항自由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5항自由權的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제2절人身의 自由權
제1항生命權
제2항身體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權利
제3항身體의 自由
제3절私生活自由權
제1항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제2항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제3항住居의 自由
제4항居住˙移轉의 自由
제5항通信의 自由
제4절精神的自由權
제1항精神的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제2항良心의 自由
제3항宗敎의 自由
제4항言論˙出版의 自由
제5항集會˙結社의 自由
제6항學問과 藝術의 自由
제4장經濟的基本權
제1절經濟秩序와 經濟的基本權
제1항經濟的自由와 經濟的 基本權
제2항現行憲法과 經濟的基本權
제2절財産權
제1항財産權의 意義
제2항財産權保障의 歷史와 그 變容
제3항財産權의 法的性格
제4항財産權의 主體
제5항財産權의 類型과 範圍(財産權의 客體)
제6항財産權의 內容
제7항財産權의 限界
제8항財産權의 制限
제9항財産權의 침해와 구제
제3절職業選擇의 自由
제1항職業選擇의 自由의 意義
제2항職業選擇의 自由의 法的性格
제3항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제4항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제5항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제6항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제4절消費者의 權利
제1항消費者權利의 意義
제2항消費者權利의 法的性格
제3항消費者權利의 主體
제4항消費者權利의 內容
제5항消費者權利의 效力
제6항消費者의 책무(責務)
제7항消費者權利의 침해와 구제
제5장政治的基本權
제1절政治的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제1항政治的基本權의 개념
제2항政治的基本權의 유형
제2절參政權
제1항參政權의 意義
제2항參政權의 法的性格
제3항參政權의 主體
제4항參政權의 內容
제5항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제6장請求權的基本權
제1절請求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1항請求權的基本權의 의의
제2항請求權的基本權의 법적 성격
제3항請求權的基本權의 유형
제2절請願權
제1항請願權의 意義
제2항請願權의 法的性格
제3항請願權의 主體
제4항請願權의 內容
제5항請願의 效果
제6항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제3절裁判請求權
제1항裁判請求權의 意義
제2항裁判請求權의 法的性格
제3항裁判請求權의 主體
제4항裁判請求權의 內容
제5항裁判請求權의 效力
제6항裁判請求權의 制限
제4절國家賠償請求權
제1항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제2항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性格
제3항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제4항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제5항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제5절國家補償請求權
제1항損失補償請求權
제2항刑事補償請求權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1항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제2항犯罪被害者救助의 本質
제3항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法的性格
제4항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제5항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제6항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方法과 節次
제7장社會的基本權
제1절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1항社會的基本權의 意義
제2항社會的基本權의 沿革과 思想的背景
제3항社會的基本權의 法的性格
제4항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類型
제5항社會的基本權과 自由權的基本權의 관계
제2절인간다운 生活權
제1항인간다운 生活權의 意義
제2항인간다운 生活權의 法的性格
제3항인간다운 生活權의 主體
제4항인간다운 生活權의 內容
제5항인간다운 生活權의 效力
제6항인간다운 生活權의 침해와 구제
제3절社會保障受給權
제1항社會保障受給權의 意義
제2항社會保障受給權의 法的性格
제3항社會保障受給權의 內容과 實現
제4항社會保障受給權의 主體와 相對方
제5항社會保障受給權의 限界와 制限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
제1항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제2항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性格
제3항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제4항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제5항敎育을 받을 權利의 實現
제6항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제5절勤勞의 權利
제1항勤勞의 權利의 意義
제2항勤勞의 權利의 法的性格
제3항勤勞의 權利의 主體
제4항勤勞의 權利의 內容
제5항勤勞의 權利의 效力
제6항勤勞의 權利의 制限
제6절勤勞三權
제1항勤勞三權의 意義
제2항勤勞三權의 沿革과 立法例
제3항勤勞三權의 法的性格
제4항勤勞三權의 構造와 體系
제5항團結權
제6항團體交涉權
제7항團體行動權
제8항勤勞三權의 效力
제9항勤勞三權의 制限과 限界
제7절環境權
제1항環境權의 意義
제2항環境權의 法的性格
제3항環境權의 主體
제4항環境權의 內容
제5항環境權의 效力
제6항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제7항環境權의 침해와 구제
제8절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제1항保健權
제2항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제8장國民의 基本的義務
제1절基本的義務의 構造와 體系
제1항基本的義務의 意義
제2항基本的義務의 法的性格
제3항基本的義務의 유형
제2절納稅의 義務
제1항納稅義務의 意義
제2항納稅義務의 主體
제3항納稅義務의 法的性格
제4항納稅義務의 內容
제3절國防의 義務
제1항國防義務의 意義
제2항國防義務의 主體
제3항國防義務의 內容
제4절敎育을 받게 할 義務
제1항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意義
제2항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主體
제3항敎育을 받게 할 義務의 內容
제5절勤勞의 義務
제1항勤勞의 義務의 意義
제2항勤勞의 義務의 主體
제3항勤勞의 義務의 法的性格
제6절環境保全의 義務
제7절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제3편統治構造論제1장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와 體系
제1절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
제1항統治構造와 民主共和制 및 基本權保障의 相關關係
제2항統治構造의 民主的..節次的 正當性
제2절統治構造論의 體系
제1항統治構造論의 構造
제2항統治構造論의 內容
제2장統治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國民主權의 原理
제2절代議制의 原理
제1항代議制의 意義
제2항代議制의 機能
제3항代議制具現을 위한 條件
제4항代表關係의 法的性質
제5항現代型代議制
제6항韓國憲法과 代議制
제3절權力分立의 原理
제1항權力分立의 原理의 意義
제2항古典的權力分立論의 展開
제3항權力分立의 憲法制度化와 그 類型
제4항權力分立制의 危機와 變質
제5항韓國憲法과 權力分立의 原理
제4절法治主義의 原理
제5절責任政治의 原理
제3장統治構造의 形態
제1절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제1항政府形態의 意義
제2항政府形態의 分類
제2절政府形態의 基本類型
제1항議院內閣制
제2항大統領制
제3항議院內閣制와 大統領制의 比較
제3절第3類型의 政府形態
제1항二元執行府制(二元政府制)
제2항議會政府制
제3항第3世界國家의 政府形態
제4절韓國憲法과 政府形態
제1항歷代憲法에 있어서 政府形態의 변천
제2항現行憲法의 政府形態
제4장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제1절立法作用(立法權)
제1항立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제2항立法權의 意味와 範圍
제3항立法權의 限界
제4항立法權에 대한 統制
제2절執行作用(執行權)
제1항行政(作用)의 意義와 本質
제2항行政의 理念과 特性
제3항行政權(執行權)의 意味와 範圍
제4항行政權(執行權)에 대한 統制
제3절司法作用(司法權)
제1항司法(作用)의 意義와 本質
제2항司法作用의 特性과 機能
제3항司法權의 意味와 範圍
제4항司法權의 限界
제5항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5장統治의 機構
제1절統治機構의 構成原理
제2절國會
제1항議會主義(議會制度)
제2항國會의 憲法上 地位
제3항國會와 그 밖의 國家機關의 관계
제4항國會의 構成과 組織
제5항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제6항國會의 權限
제7항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과 義務
제3절大統領
제1항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제2항大統領의 選擧
제3항大統領의 身分과 職務
제4항大統領의 權限
제4절政府
제1항政府의 意義
제2항國務總理
제3항國務委員
제4항國務會議
제5항大統領의 諮問機關
제6항行政各部
제7항監査院
제8항政府와 그 밖의 憲法機關의 관계
제5절選擧管理委員會
제1항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제2항選擧管理委員會의 制度的意義
제3항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제4항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제6절法院
제1항司法制度의 유형
제2항法院의 憲法上 地位
제3항司法權의 獨立
제4항法院의 組織
제5항法院의 權限
제6항司法의 節次와 運營
제7항大法院의 規則制定權
제7절憲法裁判所: 憲法裁判制度
제1항憲法裁判制度
제2항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제3항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제4항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제5항憲法裁判所의 權限
제6항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附錄·大韓民國憲法條文
判例索引
人名索引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