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헌법학원론

제1편憲法總論제1장憲法과 憲法學 (3~88)

제1절憲法의 意義…3
제2절憲法學과 憲法學硏究…21
제3절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43
제4절憲法의 守護…62
제2장大韓民國憲法總說 (89~284)
제1절大韓民國憲政史…89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101
제3절韓國憲法의 基本原理…125
제4절韓國憲法의 基本秩序…152
제5절韓國憲法의 基本制度…182

제2편基本權論제1장基本權總論 (287~374)
제1절基本權의 의의…287
제2절基本權의 性格…301
제3절基本權의 分類와 體系…305
제4절基本權의 主體…314
제5절基本權의 效力…324
제6절基本權의 限界와 制限…344
제7절基本權의 確認과 保障…362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375~403)
제1절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375
제2절幸福追求權…382
제3절法 앞의 平等(平等權)…387
제3장自由權的基本權 (404~552)
제1절自由權的基本權總說…404
제2절人身의 自由權…409
제3절私生活自由權…449
제4절精神的自由權…478
제4장經濟的基本權 (553~589)
제1절經濟秩序와 經濟的基本權…553
제2절財産權…554
제3절職業選擇의 自由…574
제4절消費者의 權利…583
제5장政治的基本權 (590~601)
제1절政治的基本權의 意義와 類型…590
제2절參政權…592
제6장請求權的基本權 (602~643)
제1절請求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602
제2절請願權…603
제3절裁判請求權…607
제4절國家賠償請求權…619
제5절國家補償請求權…627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639
제7장社會的基本權 (644~714)
제1절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644
제2절인간다운 生活權…655
제3절社會保障受給權…660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666
제5절勤勞의 權利…671
제6절勤勞三權…682
제7절環境權…701
제8장國民의 基本的義務 (715~726)
제1절基本的義務의 構造와 體系…715
제2절納稅의 義務…717
제3절國防의 義務…719
제4절敎育을 받게 할 義務…722
제5절勤勞의 義務…724
제6절環境保全의 義務…725
제7절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726

제3편統治構造論제1장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와 體系 (729~733)
제1절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729
제2절統治構造論의 體系…731
제2장統治構造의 構成原理 (734~762)
제1절國民主權의 原理…734
제2절代議制의 原理…736
제3절權力分立의 原理…745
제4절法治主義의 原理…761
제5절責任政治의 原理…761
제3장統治構造의 形態 (763~792)
제1절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763
제2절政府形態의 基本類型…767
제3절第3類型의 政府形態…782
제4절韓國憲法과 政府形態…787
제4장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793~858)
제1절立法作用(立法權)…793
제2절執行作用(執行權)…815
제3절司法作用(司法權)…831
제5장統治의 機構 (859~1198)
제1절統治機構의 構成原理…859
제2절國會…860
제3절大統領…958
제4절政府…1026
제5절選擧管理委員會…1060
제6절法院…1063
제7절憲法裁判所: 憲法裁判制度…1114
判例索引…1213
人名索引…1259
事項索引…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