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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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의 이해 (행정법 연구를 위한 기본 이론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13671
· 쪽수 : 462쪽
· 출판일 : 2006-08-04

제1장 행정법 서론
1. 행정법 방법론 소고
2. 재량행위이론의 이해

제2장 행정작용론
1. 행정행위의 존속력과 하자승계논의
2.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
3. 기부채납행위의 하자
4. 가행정행위의 개념
5. 행정행위 전환의 법리
6. 행정입법의 형식성 논의의 헌법적 평가
7. 행정질서벌의 체계

제3장 행정구제론
1. 판례법의 한계
2. 생활보상논의의 비판적 검토
3. 프랑스 행정법리론에 비추어 본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4. 원고적격논의의 비판적 검토
5. 행정소송에서의 재결주의

제4장 개별 행정작용론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
2.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3.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4. 행정법에서의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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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류지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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