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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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의료법 강의 (제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15972
· 쪽수 : 274쪽
· 출판일 : 2009-06-10

책 소개

의료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는 책이다. 의료법의 대상인 의료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의료주체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광고의 문제를 거쳐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법적 책임의 논의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핵심적인 법조문과 판례를 본문과의 연관 속에 읽기 쉽게 소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시도한다.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1
1. 의료 개념의 세 요소 2
2. 의료의 본질: ‘치료적 대화’ 7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8
1. 의료생활세계 8
2. 의료체계 10
3. 의료체계의 합리화: 의료생활세계의 대화적 재생산 14
Ⅲ. 의료법의 정당성 18
1. 의료법규범의 정당성 18
2. 좁은 의미의 의료법의 역할 19

[2] 의료인
Ⅰ. 의료인 24
1. 의료인의 의의 24
2. 의료인 면허제도 26
3. 국가시험 33
4. 의료인 결격사유 36
Ⅱ. 의료인 단체 41
1. 법정의료인단체의 의의 41
2. 법정의료인단체의 권한과 의무 42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44
1. 무면허의료행위 44
2. 부정의료업행위: ‘영리적’,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46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48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48
2. 불법구조 48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50
1. 무면허의료행위의 요건 50
2. 면허범위의 구체적 판단 55
3.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 61
4. 공범성립과 죄수결정 63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65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65
2. 협업의 합법화 필요성 66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68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69
1.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업 69
2.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금지 76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79
1. 의료기관의 개설권자 79
2. 비영리 의료 82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85
1. 의료기관의 종류 85
2. 개설 요건 및 준수사항 87
3. 개설허가?신고 및 허가의 취소 93
Ⅴ. 법적 제재 96
1. 형법적 제재 96
2. 행정법적 제재 97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98
1. 의료광고의 개념 98
2. 의료소비자의 정보권 보장 99
3.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광고 102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103
1. 의료광고규제의 이론과 현실 103
2. 공익과 사익 사이의 조화 105
Ⅲ. 의료광고의 실체법적 규제내용 106
1. 의료광고의 주체 106
2. 의료광고의 내용 109
3. 의료광고의 매체 116
Ⅳ. 의료광고의 절차법적 규제 117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의의 117
2. 사전심의의 내용 118
Ⅴ. 형사제재 120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122
1.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 123
2. 좁은 의미의 의료책임법 125
Ⅱ. 의료과실 127
1. 의료인의 주의의무 128
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136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140
1. 인과관계의 의의 140
2. 의료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142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144
1. 환자의 과중한 입증부담 145
2. 입증책임의 사실상 전환 146
3. 감정결과의 비구속성 148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149

[7] 의료형법
Ⅰ. 의료형법의 의의 151
1. 의료형사책임법 151
2. 의료형법의 특성 153
3. 의료인의 형사책임제한 154
Ⅱ. 의료형법상 행위 156
1. 작위행위와 부작위행위 156
2. 이중적 의미의 의료행위 157
Ⅲ. 의료형법상 과실 159
1. 형법상 의료과실의 엄격한 적용 159
2. 의료분업과 의료과실의 판단 162
Ⅳ. 인과관계 168
1. 의료행위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인과성 168
2. In dubio pro libertate-원칙 171

[8] 의료보험법
Ⅰ. 기초 이론 174
1. 의료보험제도의 의의 174
2. 의료보험제도의 모델 176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177
1. 건강보험의 관리주체 177
2. 가입자와 건강보험료 181
3. 보험급여 183
4. 요양기관과 요양급여비용 193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198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198
(2) 구조적인 문제점　19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
Ⅳ. 행정구제 201
1. 이의신청 201
2. 심사청구 201
3. 행정소송 201

[9]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202
1. 의료의 미래로서 생명의료 202
2. 생명윤리안전법의 규율 203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205
1. 인간 배아 생성의 방법 208
2. 배아 생성의 규율 209
Ⅲ.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222
1. 유전자 진단 222
2. 유전자 검사 226
3. 유전자 치료 230
Ⅳ. 유전정보의 보호 231
1. 유전정보 보호의 일반원칙 232
2. 유전자은행의 관리 233
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234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34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36
Ⅵ. 법적 제재 237
1. 형법적 제재 238
2. 행정법적 제재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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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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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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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Goethe) 대학교 (법학박사: Dr.jur.) 영국 Edinburgh 대학교 SCRIPT 연구소 Visiting Research Fellow (Post-doc.)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이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및 학술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국제교류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 법제이사 대한의학유전학회 생명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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