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3~15
제2장 經濟法의 地位 16~26
제1절 公?私法과 經濟法 16
제2절 經濟法과 다른 法의 關係 17
제3절 經濟法과 經濟學 24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27~33
제1절 用語의 定義 27
제2절 經濟體制의 모습 28
제3절 資本主義의 經濟秩序 30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34~57
제1절 總 說 34
제2절 經濟秩序의 變遷 35
제3절 現行憲法上의 經濟秩序 42
제5장 經濟法上의 規制 58~67
제1절 規制의 意義 58
제2절 規制의 對象 59
제3절 規制의 目的과 作用 59
제4절 規制의 方法 62제2편 獨占規制法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 說 71~120
제1절 槪 說 71
제2절 獨占規制法의 目的 73
제3절 獨占規制法의 沿革 82
제4절 外國의 立法例 94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121~142
제1절 基本槪念 121
제2절 適用除外 131
제3절 域外適用 141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143~164
제1절 獨寡占規制의 根據와 體系 143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144
제3절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161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165~206
제1절 企業結合의 意義 및 規制對象 165
제2절 企業結合의 類型 168
제3절 企業結合의 申告 173
제4절 企業結合의 禁止 178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207~247
제1절 經濟力集中의 問題 207
제2절 獨占規制法上 經濟力集中의 抑制 213
제6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248~276
제1절 共同行爲의 機能 248
제2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및 要件 249
제3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260
제4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認可 265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271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277~333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禁止의 目的 277
제2절 獨占規制法上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및 規制體系 278
제3절 一般不公正去來行爲 284
제4절 特殊不公正去來行爲 310
제5절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 制裁 332
제8장 事業者團體 등 334~367
제1절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 334
제2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346
제3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356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368~376
제1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368
제2절 公正去來委員會의 構成 369
제3절 委員會의 會議와 委員長의 職務 369
제4절 韓國公正去來調停院 372
제10장 事件處理節次 377~398
제1절 槪 要 377
제2절 調査 및 審査節次 378
제3절 審議節次 382
제4절 委員會의 議決 387
제5절 不服節次 395
제6절 當事者의 節次參與 398
제11장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救濟 399~406
제1절 刑事的 制裁 399
제2절 民事的 救濟: 損害賠償責任 401
제12장 補則 등 405~406제3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3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409~457
제1절 總 說 409
제2절 消費者의 地位 411
제3절 消費者權利의 實現을 위한 국가의 노력 420
제4절 消費者基本法의 主要內容 425
제2장 約款規制法 458~491
제1절 約款의 意義와 機能 458
제2절 約款의 內容統制 464
제3절 不公正한 約款에 대한 行政的 統制 485
제3장 割賦去來法 492~509
제1절 總 說 492
제2절 割賦賣買에 대한 규제 496
제4장 訪問販賣法 510~549
제1절 總 說 510
제2절 訪問販賣 및 電話勸誘販賣 513
제3절 多段階販賣 522
제4절 繼續去來 등 537
제5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制와 監督 540
제6절 補則과 罰則 545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550~577
제1절 總 說 550
제2절 電子商去來에 관한 特則 등 553
제3절 通信販賣에 대한 規制 557
제4절 公正去來委員會의 規制와 監督 567
제5절 補則 및 罰則 574
事項索引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