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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최봉기)

최봉기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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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론 (최봉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18022543
· 쪽수 : 772쪽
· 출판일 : 2006-08-28

목차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현대지방자치의 발달
제1절 현대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정치발전
제3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과 연구대상 및 방법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경험
제1절 전근대 및 근대의 지방자치
제2절 현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경험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리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2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이론과 실제
제1절 신중앙집권의 내용과 방향
제2절 신지방분권의 의의와 내용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제1절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의 검토
제2절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 실태와 문제점

제4장 중앙통제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방식
제2절 한국 중앙통제와 그 실태 및 방향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제1장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일반이론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기관구성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권
제1절 지방자치권의 의의와 본질
제2절 지방자치권의 유형과 내용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제3절 지방의외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방재정론)
제1절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제2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제3절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제4절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제5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자치구역)
제2절 자치구역의 광역화와 광역행정론

제4편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
제1장 주민의 지방자치참여
제1절 주민참여의 이론과 참정
제2절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의 참여

제2장 주민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
제1절 주민통제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주민통제의 실태와 효율화

제3장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이론적 기초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실태와 방향

제4장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과 품질향상

제5장 지방선거제도와 한국의 실태
제1절 지방선거의 이론적 기초
제2절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참여

제5편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정부간 관계와 갈등이론
제2절 정부간 갈등원인과 조정방안

제3장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정책역량 제고방안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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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봉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미주리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역임 계명대학교 신문사주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찰학부장, 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 학장, 총장보좌역, 역임.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대구광역시 시정연구위원, 토지수용위원, 인사위원, 선거구획정위원 등 역임. 경상북도 21세기위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 미래경북전략위원회위원, 도청이전자문위원 역임 대통령실 정책자문(정무부문)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역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부학회 고문(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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