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

머리말 3

제1편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에 관한 이론 9

제1장 글로벌사회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11
Ⅰ. 지구촌사회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 / 11
Ⅱ. 지방화와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역량의 제고 / 15
Ⅲ.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와 역량요소 / 23

제2장 지방정부의 기능과 자치역량요소의 분석 32
Ⅰ. 정치행정체제로서의 지방정부 / 32
Ⅱ. 지방정부의 역할기능 및 자치역량요소 / 37
Ⅲ. 지방정부의 대내외적 자치역량 요소분석 / 47
Ⅳ.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역량요소의 관계 / 71

제3장 한국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실태와 강화방안 75
Ⅰ. 지방정부 자치역량제고의 필요성 / 75
Ⅱ. 지방정부 내부적 역량실태와 제고방안 / 77
Ⅲ. 지방정부의 외부적 자치역량 실태와 제고방안 / 84
Ⅳ. 지방정부 자치역량연구의 요약과 부문별 연구방향 / 91

제2편 지방정부의 영역별 자치역량 제고방안 93

제1장 지방정부 공직자의 역량 제고방안 95
Ⅰ. 의의 / 95
Ⅱ.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의 필요성 / 97
Ⅲ. 지방공무원 능력발전과 역할혁신의 방향 / 103
Ⅳ.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실태와 능력발전제도의 문제점 / 111
Ⅴ.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역량제고방안 / 117
Ⅵ. 결어 / 137

제2장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방안 139
Ⅰ. 의의 / 139
Ⅱ. 지방정부 재정역량의 의미와 측정방법 및 변화추이 / 140
Ⅲ.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방재정변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50
Ⅳ.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방안 / 159

제3장 지방정부의 권력적 역량 강화방안 181
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좌우하는 요인 / 181
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점 / 183
Ⅲ. 역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정책의 실패요인과 성공방안 / 196
Ⅳ. 지방정부의 권력적 자치역량제고 방안 / 204
Ⅴ. 결어 / 222

제4장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223
Ⅰ. 지방정부혁신의 의의와 경험 및 필요성 / 223
Ⅱ. 지방정부혁신의 이념적 기초와 추진전략 / 229
Ⅲ. 지방정부혁신의 접근방법과 과정 및 저항극복 / 242
Ⅳ.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방안 (Ⅰ): 혁신친화적인 기반의 구축 / 247
Ⅴ.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방안 (Ⅱ): 혁신주체의 창조적 역량제고 / 258
Ⅵ. 결어 / 270

제5장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272
Ⅰ.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의 동인 / 272
Ⅱ.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의 실태와 과제 및 방향 / 275
Ⅲ.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Ⅰ): 지방정부의 단독정책결정 / 287
Ⅳ.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Ⅱ): 지방정부의 공동정책결정 / 296
Ⅴ.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정치성과 참여자의 역할 / 300
Ⅵ. 지방정부의 역량제고와 정책기능의 강화 / 305
Ⅶ. 지방정부의 정책개발과 지역사회발전의 실제 / 317
Ⅷ. 결어/ 320


제6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창조적 리더십 확충과 전략적 활용 322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322
Ⅱ. 정치적 리더십의 유형과 영향력 결정요인 / 327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의 실태와 영향력 결정요인 / 337
Ⅳ.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증진과 리더십 혁신 / 347
Ⅴ. 결어 / 363

제7장 로컬거버넌스의 구축과 활용강화 365
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로컬거버넌스 / 365
Ⅱ. 로컬거버넌스의 개념과 형성배경 / 367
Ⅲ. 로컬거버넌스의 유형과 구축전략 및 장애요인 / 371
Ⅳ.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요건과 효율적 활용방안 / 381
Ⅴ.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지방정부의 경험과 사례 / 385

제8장 지방정부의 사회자본형성과 활용역량의 강화 390
Ⅰ. 의의 / 390
Ⅱ.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 및 기능 / 391
Ⅲ. 사회자본의 유형과 구성요소 및 측정 / 399
Ⅳ. 지방정부의 사회자본 증진방안 / 408
Ⅴ. 사회자본의 활용사례 / 412

참고문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