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론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현대지방자치의 의의 3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발전 3
제2절 지방자치의 목적과 구성요소 9
제2장 지방자치와 민주정치발전의 관계 14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4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적 가치와 폐해 21
제3장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과 연구대상 및 방법 29
제1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29
제2절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과 범위 및 방법 33

제2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1장 중앙집권론과 지방분권론 43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와 성격 4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관계 54
제2장 신중앙집권론과 신지방분권론 61
제1절 신중앙집권의 내용과 한계 61
제2절 신지방분권론의 의의와 내용 68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74
제1절 의 의 74
제2절 기능배분에 관한 이론의 검토 75
제3절 한국의 정부간 기능배분실태와 문제점 82
제4장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90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90
제2절 중앙통제방식의 유형과 대상 94
제3절 한국 중앙통제의 실태와 개선방향 101

제3편 지방자치단체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11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요소 11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1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2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33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자치권) 139
제1절 지방자치권의 본질 139
제2절 지방자치권의 유형과 내용 14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정부) 157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15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184
제3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20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참여 및 통제) 21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13
제2절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219
제3절 주민의 지방정부통제와 행정책임의 확보 249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2
제1절 자치구역의 의의와 성격 263
제2절 지방자치구역의 현대적 동향과 기준 26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정(구역개편) 274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84
제1절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 284
제2절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288
제3절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재정자립도 307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자치역량제고 320
제1절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 320
제2절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337
제3절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 355
제4절 지방정부의 역량제고와 정책개발 365

제4편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지방선거
제1장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 387
제1절 한반도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역사 387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과 자치경험 393
제3절 역대 지방선거의 종합과 교훈 405
제2장 지방선거제도 410
제1절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의 이론적 기초 410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18

제5편 정부간 관계론과 광실제
제1장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실제 431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유형 431
제2절 한국의 정부간 관계와 분쟁조정 439
제3절 한국의 정부간 분쟁요인과 조정방안 447
제2장 지방행정의 발달과 광역행정론 456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과 방식 456
제2절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 466

참고문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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