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실천론

제1편 서 론

서 론 (오석홍)

제2편 장관 등 공직담임

1. 2008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정책과정 (안병영)
Ⅰ. 머 리 말 15
Ⅱ. 대입제도의 특성과 역사 17
Ⅲ. 정책과정 분석 24
Ⅳ. 참여자 분석 52
V. 결 론 64

2.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취지와 제도화의 모순 (박정수)
Ⅰ. 머 리 말 66
Ⅱ. 입법부의 역할재평가와 예산정책처 탄생 68
Ⅲ. 기관설립경과 70
Ⅳ. 정무직 처장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74
Ⅴ. 행정수도 이전비용 추계에 관한 조사분석 사례 75
Ⅵ. 조직안정화 단계 78
Ⅶ. 시 사 점 79
Ⅷ. 맺 는 말 84

제3편 국책연구기관 참여

3. ‘국민의 정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의 활동 (김영평)
Ⅰ. 머 리 말 87
Ⅱ. 준비 안 된 참여자 88
Ⅲ. 대통령의 조직개편 선언과 후속조치 90
Ⅳ. 개혁과정 참여자 김영평의 역할과 입장 96
Ⅴ.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학자의 책임 107
Ⅵ. 결 론 111

제4편 정부개혁추진기구 참여

4. ‘국민의 정부’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활동 (오석홍)
Ⅰ. 머 리 말 115
Ⅱ. 경영진단의 실시 116
Ⅲ.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구성 121
Ⅳ.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활동 125
Ⅴ. 경영진단조정위원회의 건의안 133
Ⅵ. 정부의 개혁안 138
Ⅶ. 시사와 교훈 142

5.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 프로젝트 (김안제)
Ⅰ. 머 리 말 146
Ⅱ. 행정수도 구상의 기원 147
Ⅲ. 행정수도 정책의 승계 150
Ⅳ.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전환 158
Ⅴ. 정책구현의 결정(結晶) 164
Ⅵ. 맺 는 말 166

6.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성찰적 회고 (박광국)
Ⅰ. 머 리 말 168
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참여하다 169
Ⅲ. 행자부 소속의 정부혁신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다 178
Ⅳ. 다시 정부혁신위로 돌아오다 182
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에 대한 소회와 반성 189
Ⅵ. 결 론 191

제5편 정부자문기구 참여

7. 행정개혁 참여 40년의 회고 (유 훈)
Ⅰ. 머 리 말 195
Ⅱ. 예산제도개혁작업 196
Ⅲ.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혁 207
Ⅳ.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연구기관개혁 210
Ⅴ. 시사와 교훈 215

8.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 (윤영진)
Ⅰ. 머 리 말 224
Ⅱ. 노무현 정부의 ‘3+1’ 예산회계제도 개혁 225
Ⅲ. 개혁 추진주체: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자문위원회, 용역수행기관 228
Ⅳ.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내용 239
Ⅴ. 시사점과 교훈 252

9.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송희준)
Ⅰ. 머 리 말 256
Ⅱ. 제1차 전자정부 257
Ⅲ. 제2차 전자정부 264
Ⅳ. 교훈과 시사점 277

제6편 시민사회 참여

10. 행정학자의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남궁근)
Ⅰ. 머 리 말 283
Ⅱ. 행정개혁시민연합과 행정학자의 참여 286
Ⅲ. 행정학자 시민단체 정책참여 활동의 특징 293
Ⅳ. 행정학자들의 시민단체 참여의 성과와 한계 296
Ⅴ. 요약 및 결론 300

제7편 결 론

결 론 (오석홍)
Ⅰ. 행정환경의 특성과 변화추세 305
Ⅱ. 행정체제의 개혁 307
Ⅲ. 대국민 정책역점에 관한 몇 가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