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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행정통제론

주재현 (지은이)
  |  
법문사
2013-07-30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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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통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18024035
· 쪽수 : 412쪽

책 소개

다양한 정부 관료제 통제 수단들에 대한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고, 이 유형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현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유형론 구성에서 고려된 분류 기준은 행정공무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과 재량행위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정부 관료제 통제의 의의 및 이 책의 유형론
제1절 관료제 통제 논의의 배경
제2절 통제와 책임의 개념 및 유형
제3절 이 책의 유형론

제3장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
제1절 접근방법
제2절 공공선택론의 관료와 관료조직 이해
제3절 다원주의 이론의 관료와 관료조직 이해

제4장 한국 행정문화 분석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이론적·방법론적 논의
제3절 한국 행정문화 분석
제4절 소결론: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

제5장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에 대한 다원적 감독
제1절 행정조직 내부통제
제2절 정부 내부의 통제
제3절 정부 외부의 통제
제4절 소결론

제6장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제약
제1절 기회주의 발현가능성의 제약
제2절 재량행위 발현가능성의 제약
제3절 소결론

제7장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활용
제1절 임기제한 접근
제2절 경쟁기제 도입의 의의 및 신공공관리론
제3절 성과중심적 인사관리
제4절 기관간 경쟁유도
제5절 소결론

제8장 기회주의와 재량행위의 원천적 제한
제1절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유형
제2절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제3절 민간위탁 사업의 실제
제4절 소결론

제9장 결론

저자소개

주재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7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제목: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 사회복지정책, 관료제 통제 등이다. 다수의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 등 여러 학회의 임원과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1997년 LSE에서 우수학위논문상(William Robson Memorial Prize)을 받았고, 2010년 명지대학교 학술상, 2020년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국내외의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단독 및 공동으로 여러 저서를 출간하였다. 최근의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019),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변화과정 분석: 영국 렘플로이 사례를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020), 「행정의 책임과 통제」(법문사, 2020), 「영국 거버넌스 체제 변동 연구」(윤성사, 2021), 「정부관료제의 통제와 행정책임」(법문사, 2023) 등이 있다(jhjoo61@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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