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 형성과 복지국가 발전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분석 대상 정책사례의 선정 및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설명요인 접근과 집단-격자 문화이론
1. 설명요인 접근과 사례분석 지침의 설정
2. 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사회복지

제3장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형성
1. 정치 및 정책 관련 제도적 특성
2. 정책형성 과정 참여자
3. 정책형성 과정의 현황

제4장 권위주의 체제의 복지정책: 의료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1. 의료보험제도
2. 최저임금제도
3. 소결론

제5장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추진
1. 정치적 집행부의 정책추진 동기, 학습효과, 체제의 정당성, 그리고 정책성과
2. 한국의 경제발전 추진과 정치적 집행부의 정치적 동기
3. 정책 성공의 학습효과와 경제정책의 정책 우선순위 확보
4. 사회정책 채택과 정치적 집행부의 정치적 동기
5. 소결론
<부록> 대통령 연설문의 내용분석

제6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후의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형성 과정 분석
3. 정책 행위자의 복지선호도와 문화 분석
4. 소결론

제7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후의 복지정책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서론
2. 한국 의료 및 건강보험정책의 변동 과정
3. 국민건강보험 정책변동의 설명요인 분석
4. 기존 의료보험제도의 변화와 관성: 의료수가와 보험료 결정 체제의 변동
5. 소결론

제8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 후의 복지정책 3: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연금제도
1. 고용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기초연금제도
4. 소결론

제9장 결론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복지국가의 발전: 설명요인 접근
2.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소극적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