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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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이론.판례와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80192
· 쪽수 : 416쪽

책 소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개인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책 전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과 법률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제시했다.

제1장 서장: 감시의 일상화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논의 배경
Ⅰ. 사회적 배경
Ⅱ. 이론적 배경
Ⅲ. 소 결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Ⅰ. OECD 가이드라인
Ⅱ.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Ⅲ. 미 국
Ⅳ.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관
Ⅰ.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용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의 이해
Ⅰ. 총 칙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Ⅲ. 개인정보의 처리
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Ⅵ.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Ⅶ. 개인정보 단체소송
Ⅷ. 제8장 보칙
Ⅸ. 벌 칙

제6장 비판적 검토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평가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향
Ⅲ. 법령의 구체화 작업

제7장 맺 으 며

저자소개

김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계약조교수 홍익대학교, 백석대학교 강의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간사 등 [주요 논문] 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전문용어학적 접근의 일례, 세계헌법연구(2011.4.)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2011.2.) 미국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20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2010.5.)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2009.3.) 현행헌법상의 ‘국가’ 개념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2008.8.) [저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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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법학사․법학석사 ∙ 해군 장교 복무(OCS 90기) ∙ 관정교육재단 국외 장학생 2기 ∙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17) ∙ 경찰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동국대 정보대학원 강의 ∙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한국언론법학회․개인정보보호학회, 4차산업융합법학회 이사 ∙ 현)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부교수, 일본 국립一橋大学 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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