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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행정법

판례교재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제2판)

김용섭 (지은이)
  |  
법문사
2011-09-05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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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교재 행정법

책 정보

· 제목 : 판례교재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LEET:법학적성시험 > 로스쿨 기타
· ISBN : 9788918083117
· 쪽수 : 844쪽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ㆍ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ㆍ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유형론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약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한계
제2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제4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장 취소송의 제기기간
제6장 피고적격
제7장 항고소송의 심리
제8장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제9장 취소소송의 판결 그 효력
제10장 무효등확인소송 빛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당사자소송
제12장 행정심판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공물 및 공기업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담법
제8장 환경행정법

참고문헌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용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변호사,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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