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연 연구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김용섭]　　1
제2절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이론 [김용섭]　　7
Ⅰ. 행정조사의 체계적 위치 7
Ⅱ. 행정조사의 의의 및 유형 10
1. 행정조사의 의의 10
가. 행정조사의 개념 10
나. 행정조사의 개념적 구성요소 11
다. 다른 개념과의 구분 12
(1) 즉시강제와의 구분　　　　12
(2) 형사소송법상 수사와의 구분　　　　13
(3)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와의 구분　　　　14
2. 행정조사의 유형 17
가. 강제조사와 임의조사 18
나.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 19
다.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 조사 19
라. 법령에 근거를 둔 조사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사 19
마. 조사주체, 조사방법 및 형식에 따른 구분 20
바. 조사목적에 따른 유형 구분 20
사. 순수한 행정조사와 사실상 수사로서의 조사 21
아. 소 결 22
Ⅲ. 행정조사의 헌법적 논의 22
1. 논의의 출발점 22
2. 행정조사에 있어 적법절차의 조항 적용 여부 23
3. 영장주의의 적용 가능성 24
가. 현행법상 행정조사에 영장주의를 명문화한 경우 24
나. 개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25
다. 판례의 태도 27
라. 검 토 27
4. 진술거부권의 인정 여부 28
가.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보장 28
나. 행정조사에 있어 진술거부권의 인정 여부 29
다.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진술 30
5. 변호사의 조력권 31
Ⅳ.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법적 근거 및 법적 한계 31
1. 법적 성질 31
2. 법적 근거 32
가. 개별법상 근거 32
나. 법률의 근거 요부 33
3. 법적 한계 35
가. 실체법적 한계 35
(1) 법률적합성의 원칙　　　　35　　　　　　(2) 비례원칙　　　　35
(3) 평등원칙　　　　36　　　　　　(4) 부당결부금지원칙　　　　36
(5) 조사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37
나. 절차법적 한계 37
Ⅴ.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38
1. 행정조사와 행정쟁송 38
가. 행정조사의 처분성 38
나. 행정조사의 위법과 처분의 효력과의 관계 40
2.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 및 위법한 조사로 확보한 자료의증거 능력 41
가.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의 가부 41
나. 위법한 조사활동으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 능력 42
3. 위법한 행정조사와 국가배상 44
4. 적법한 행정조사와 손실보상 44

제3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문제점과개선방안 [김용섭]　　47
Ⅰ.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배경 47
Ⅱ. 행정조사기본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48
1. 구조적 특징 48
2.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한 조사방법 50
가. 출석 및 진술요구(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제1항) 50
나.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50
다. 현장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51
라. 시료채취(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51
마. 자료 등의 영치(행정조사기본법 제13조) 52
바. 공동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 52
3. 행정조사기본법의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장치 53
Ⅲ.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1. 논의의 출발점 54
2. 적용제외 범위의 광범위성 54
가. 문제점 54
나. 개선방안 57
3. 법령위반에 대한 수시조사 57
가. 문제점 57
나. 개선방안 58
4. 개인정보 수집제한 규정의 미비 58
가. 문제점 58
나. 개선방안 59
5. 행정조사활동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59
가. 문제점 59
나. 개선방안 60
6. 사실적 수사로 기능하는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등의 절차적 규율 60
가. 문제점 60
나. 개선방안 61
제4절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이경구]　　63
Ⅰ. 들어가며 63
Ⅱ. 세무조사의 개념 및 법적 근거 64
1. 세무조사의 개념과 방식 64
2.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64
Ⅲ. 국세기본법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조사사무처리규정상 납세자보호에 관한 규정 65
Ⅳ. 세무조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67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의 원칙 67
2. 절차상 위법성 판단기준 68
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개시과정의 위법성 판단 68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69
다. 세무조사의 종료와 결과통지의 위법성 판단 70
Ⅴ. 세무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과 개선방안 71
1. 사전적 통제방안 71
가. 세무조사의 통지 71
나.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71
다. 부작위청구소송과 가처분 제도의 도입 73
라. 납세자보호관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활성화 73
2. 사후적 통제방안 74
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 74
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의 증거능력 76
다. 국가배상청구 76
Ⅵ. 결 론 78

제5절 　공정거래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이경구]　　79
Ⅰ. 들어가며 79
Ⅱ. 공정거래조사의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 80
1. 공정거래조사의 법적 근거와 내용 80
가. 조사권의 발동 80
나. 조사권의 내용 81
(1) 조사처분권　　　　81　　　　(2) 현지조사권　　　　81
(3) 금융거래정보요구권　　　　81
다. 조사결과의 통지 82
2. 공정거래 '사건처리 3.0'에 따른 현장조사시 피조사자의권리보호 규정 82
가. 조사공문 등의 교부를 통한 조사의 내용 사전 고지(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82
나. 조사장소의 제한(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83
다. 조사범위의 제한(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9조) 83
라.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권 보장(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3조) 83
마. 조사기간의 제한(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5조) 84
바. 조사종료 후 애로사항 청취(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6조) 84
3. 공정거래조사의 문제점 84
Ⅲ. 공정거래조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85
1. 조사의 원칙 85
2. 절차상 위법성 판단기준 86
가. 조사 대상자의 선정, 개시과정의 위법성 판단 86
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성 판단 87
Ⅳ. 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과 개선방안 88
1. 법률에 의한 조사절차 규정 88
2. 사전적 통제방안 88
가. 조사의 내용 사전 고지 88
나. 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 89
다. 부작위청구소송과 가처분 제도의 도입 90
라. 피조사자 보호관제도의 도입 90
3. 사후적 통제방안 91
가. 위법한 조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효력 91
나. 위법한 조사로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 92
다. 국가배상청구 92
라. 행정법원 제1심 심급관할의 창설 93
마.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절차의 준사법절차화 94
Ⅴ. 결 론 95
제6절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이광수]　　97
Ⅰ. 총 설 97
Ⅱ.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의모색 99
1. 행정절차와 적법절차 보장 99
2. 연구대상 개관 101
3. 국민의 입출국 관련 101
가.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한 문제 101
(1) 관련 규정의 개관　　　　101　　　(2) 문제점　　　　103
(3) 개선방안　　　　103
나. 위조 등 여권의 보관과 관련한 문제 104
(1) 규정의 개관　　　　104　　　(2) 문제점　　　　104
(3) 개선방안　　　　105
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관련한 문제 106
(1) 규정의 개관　　　　106　　　(2) 문제점　　　　106
(3) 개선방안　　　　109
4.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109
5. 외국인의 체류 관련 110
가.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의 적용 문제 110
나. 조사와 관련한 문제 113
(1) 관련 규정의 개관　　　　113　　　(2) 문제점　　　　114
(3) 개선방안　　　　116
다.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제 118
(1) 관련 규정의 개관　　　　118　　　(2) 문제점　　　　120
(3) 개선방안　　　　124
라. 심사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제 129
(1) 관련 규정의 개관　　　　129　　　(2) 문제점　　　　130
(3) 개선방안　　　　131
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132
(1) 관련 규정의 개관　　　　132　　　(2) 문제점　　　　133
(3) 개선방안　　　　133
바. 보호의 일시해제와 일시해제의 취소 133
(1) 관련 규정의 개관　　　　133　　　(2) 문제점　　　　134
(3) 개선방안　　　　134
사.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134
(1) 관련 규정의 개관　　　　134　　　(2) 문제점　　　　135
(3) 개선방안　　　　136
아.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와 출?입국 정지 137
(1) 관련 규정의 개관　　　　137　　　(2) 문제점　　　　138
(3) 개선방안　　　　139
Ⅲ. 정 리 139

제7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 행정조사의사법적 통제방안 [이광수]　　145
Ⅰ. 총 설 145
Ⅱ. 관련 규정의 개관 146
1. 정치자금법 146
2. 공직선거법 147
가. 선거범죄의 조사 등(공직선거법 제272조) 147
나.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등(공직선거법 제272조의3) 149
Ⅲ. 문제점 150
Ⅳ. 개선방안 151

제8절 　결론 및 기대효과 [김용섭.이경구.이광수]　　153
Ⅰ. 결 론 153
Ⅱ. 연구의 기대효과 157

참고문헌 159
판례색인 163
사항색인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