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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표법 (2016년 전면개정에 따른,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0610
· 쪽수 : 739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0610
· 쪽수 : 739쪽
책 소개
구체적으로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을 정비하여 개념상 중첩되고 확장가능성 없는 설명을 삭제하고,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여 상표로 일원화되었다.
목차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 표 권
제2장 사 용 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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