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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법

(제5판)

윤선희 (지은이)
  |  
법문사
2018-07-20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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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책 정보

· 제목 : 상표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1624
· 쪽수 : 772쪽

책 소개

제4판에 존재하던 오탈자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법에 관한 이른바 오인 내지 혼동의 우려 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한편 판례를 추가하고, 상표법제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 1 편 상표법 총론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3~18)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19~80)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81~114)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115~127)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128~133)

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137~165)
제 2 장 상표의 기능 (166~189)

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193~308)

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 1 장 상표의 사용 (311~347)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 유사 (348~392)

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395~432)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431~451)
제 3 장 출원의 효과 (452)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453~455)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456~460)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461~484)

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 1 장 상표권 (491~524)
제 2 장 사용권 (526~540)

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543~548)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49~573)

제 8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판 (577~635)
제 2 장 심판의 종류 (636~681)
제 3 장 심판의 종결 (682~690)
제 4 장 재심 (691~700)
제 5 장 소송 (7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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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윤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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