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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법

(제6판)

윤선희 (지은이)
  |  
법문사
2021-02-25
  |  
3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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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책 정보

· 제목 : 상표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1816
· 쪽수 : 768쪽

책 소개

제6판은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과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되는 개정법을 반영하였다. 동시에 내용 전반에 대한 윤문(潤文) 작업을 하여 독자들이 상표법을 이해하기 쉽게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목차

차례
제 1 편 상표법 총론
제 1 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3~18)
제 2 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19~80)
제 3 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81~114)
제 4 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115~127)
제 5 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128~133)

제 2 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 1 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137~165)
제 2 장 상표의 기능 (166~189)

제 3 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 1 장 상표의 등록요건 (193~308)

제 4 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 유사여부의 판단
제 1 장 상표의 사용 (311~347)
제 2 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348~392)

제 5 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 1 장 국내등록출원 (395~432)
제 2 장 국제등록출원 (431~451)
제 3 장 출원의 효과 (452)
제 4 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453~455)
제 5 장 상표등록심사절차 (456~460)
제 6 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461~484)

제 6 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 1 장 상표권 (491~524)
제 2 장 사용권 (526~540)

제 7 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 1 장 상표권의 침해 (543~548)
제 2 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549~573)

제 8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판 (577~635)
제 2 장 심판의 종류 (636~681)
제 3 장 심판의 종결 (682~690)
제 4 장 재심 (691~700)
제 5 장 소송 (701~736)

저자소개

윤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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