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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윤선희)

(제6판)

윤선희 (지은이)
  |  
법문사
2019-07-10
  |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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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책 정보

· 제목 : 특허법 (윤선희)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2232
· 쪽수 : 1112쪽

책 소개

2012년 본서의 제5판이 출간된 이후 여러 번 특허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동안 상당한 판례들이 축적되어 이를 반영한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목차

제 1 편 특허법 총론
제 1 장 특허법의 목적
제 2 장 특허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 3 장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과 실시
제 4 장 발명의 종류
제 5 장 발명의 유사개념
제 6 장 특허법상의 실시
제 2 편 특허요건
제 1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 2 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 3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 3 편 특허출원절차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절차상의 능력
제 3 장 특허출원상의 제원칙
제 4 장 특허출원절차
제 5 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제 6 장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제 7 장 출원의 효과
제 4 편 특허출원의 심사절차
제 1 장 출원심사제도
제 2 장 심사의 주. 여러 제도
제 4 장 심사에 대한 결정
제 5 편 특허등록
제 1 장 특허료 및 수수료
제 2 장 특허등록
제 6 편 특 허 권
제 1 장 특 허 권
제 2 장 실 시 권
제 7 편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 1 장 특허권의 일반침해론
제 8 편 특허침해에 대한 규제
제 1 장 민사적 구제
제 2 장 형사적 규제
제 3 장 행정상의 과태료
제 4 장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구제
제 9 편 심판 및 소송
제 1 장 심 판
제 2 장 특허취소신청
제 3 장 재 심
제 4 장 특허소송
제10편 특허에 관한 국제출원
제 1 장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 2 장 미생물 출원
제11편 특허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조.협약
제 1 장 특허관련 국제기구
제 2 장 특허관련 국제협약
제12편 실용신안법
제 1 장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제 2 장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
제 3 장 실용신안법의 구체적 내용

저자소개

윤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研究科 客員教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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