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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정하중) (제1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1310
· 쪽수 : 145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1310
· 쪽수 : 1456쪽
책 소개
개정법률들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들은 제12판 개정판에 모두 반영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사회보장행정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법 교재가 이를 다루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급부행정법편에서 생략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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