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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인공지능기본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96255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6-05-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96255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26-05-15
책 소개
인공지능기본법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을 설명한다. 실무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많이 활용하였다.
목차
제1장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의 의의 12
제2절 인공지능의 규제 이유와 규제 근거 30
제3절 인공지능기본법 해석의 기본철학: 권리기반 접근과 위험기반 접근 43
제2장 인공지능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등 52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
제3절 고영향 인공지능 74
제4절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107
제5절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116
제6절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 128
제3장 인공지능의 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해 어떻게 진흥하는가?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152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157
제4장 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를 위한 추진체계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제1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추진체계 188
제2절 인공지능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