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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해상법

(제5판)

김인현 (지은이)
  |  
법문사
2018-06-05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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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책 정보

· 제목 : 해상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1570
· 쪽수 : 756쪽

책 소개

제5판은 제6장을 마련하여 해상법의 연구영역을 넓히는 시도를 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 및 하급심법원의 판례를 소개하였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공동해손과 같이 교과서의 서술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 1 편 海商法 一般論
제 1 장 總 論
제 1 절 序 論
제 2 절 海商法의 특수성 및 독자성
제 3 절 海商法의 국제성

제 2 장 海商法의 適用
제 1 절 序 論
제 2 절 海商法의 적용범위
제 3 절 裁判管轄(jurisdiction)
제 4 절 準 據 法

제 3 장 海商法의 衡平性
제 1 절 序 論
제 2 절 船舶所有者 보호제도
제 3 절 선박소유자의 상대방 및 제3자 보호제도

제 2 편 海上企業 및 設備
제 1 장 總 論
제 2 장 海上企業
제 1 절 序 論
제 2 절 다양한 형태의 海上企業主體
제 3 절 船舶所有者 責任制限制度
제 4 절 船舶共有

제 3 장 物的 設備
제 1 절 序 論
제 2 절 船 舶 ·
제 3 절 컨테이너 운송관련 設備

제 4 장 人的 設備
제 1 절 序 論
제 2 절 船 長
제 3 절 導 船 士
제 4 절 獨立契約者

제 3 편 海上企業活動
제 1 장 總 論
제 2 장 傭船契約
제 1 절 序 論 ·
제 2 절 船體傭船契約
제 3 절 定期傭船契約
제 4 절 航海傭船契約
제 3 장 運送契約
제 1 절 序 論
제 2 절 物件運送契約

제 4 편 海上危險
제 1 장 總  論
제 2 장 특수한 法律要件
제 1 절 共同海損
제 2 절 船舶衝突
제 3 절 海難救助

제 3 장 一般海上危險
제 1 절 海洋汚染事故
제 2 절 難破物의 처리

제 5 편 當事者 保護手段
제 1 장 總  論
제 1 절 서 론
제 2 절 海上企業活動 關聯者

제 2 장 船舶所有者의 債權者를 위한 保護手段
제 1 절 序 論
제 2 절 物的 擔保制度
제 3 절 强制執行과 보전처분
제 4 절 保險制度
제 5 절 2차 補償制度

제 3 장 船舶所有者 保護手段으로서의 保險制度
제 1 절 序 論
제 2 절 船舶保險
제 3 절 船主責任相互保險

제 6 편 海上法과 관련된 法分野
제 1 절 국제거래법
제 2 절 선박건조법과 선박금융법
제 3 절 해사 도산법

저자소개

김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부산대학교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로테르담 규칙 제정(UNCITRAL)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제5기, 6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영해중고 총동창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해상법)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제8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환동해남북경제포럼 위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정책위원,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동아일보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 칼럼 기고 부산일보 “오션뷰” 칼럼 필진, 토벽동인 ■저서 해상법(제7판, 법문사, 2023) 해운산업 깊이읽기(I, II, III, IV)(법문사) 외 다수 ■수필집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범우사, 2020) 바다와 나(범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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