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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해사경쟁법 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575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4-12-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575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4-12-15
책 소개
경쟁법은 일반 해운 직장인에게는 생소하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현장에서 매일의 경쟁법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해운,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이론과 실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목차
01. 경쟁법이란 무엇인가?_ 심재한 교수
02. 해운산업과 경쟁법_ 윤세리 / 김규현 변호사
03.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와 개선에 대한 연구_ 김인현 교수
04.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 과징금 부과 사례_ 김근홍 국장
05. 조선업 관련 경쟁법적 이슈_ 정환 / 지수빈 변호사
06. 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_ 김인현 / 이정욱
07. 미국 해운법의 최근 동향_ 이정욱 변호사
08. EU의 정기선사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적용 면제규정 폐지의 의미와 대책_ 김인현 교수
09. EU경쟁법상 카르텔 금지와 일괄면제규칙_ 심재한 교수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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