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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경쟁법 연구 1

해사경쟁법 연구 1

김인현, 윤세리, 김규현, 김근홍, 정환, 지수빈, 이정욱, 심재한 (지은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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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경쟁법 연구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해사경쟁법 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575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4-12-15

책 소개

경쟁법은 일반 해운 직장인에게는 생소하다.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현장에서 매일의 경쟁법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해운,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이론과 실무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목차

01. 경쟁법이란 무엇인가?_ 심재한 교수
02. 해운산업과 경쟁법_ 윤세리 / 김규현 변호사
03.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관계와 개선에 대한 연구_ 김인현 교수
04.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 과징금 부과 사례_ 김근홍 국장
05. 조선업 관련 경쟁법적 이슈_ 정환 / 지수빈 변호사
06. 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_ 김인현 / 이정욱
07. 미국 해운법의 최근 동향_ 이정욱 변호사
08. EU의 정기선사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적용 면제규정 폐지의 의미와 대책_ 김인현 교수
09. EU경쟁법상 카르텔 금지와 일괄면제규칙_ 심재한 교수

저자소개

김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부산대학교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로테르담 규칙 제정(UNCITRAL)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제5기, 6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영해중고 총동창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해상법)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제8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환동해남북경제포럼 위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정책위원,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동아일보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 칼럼 기고 부산일보 “오션뷰” 칼럼 필진, 토벽동인 ■저서 해상법(제7판, 법문사, 2023) 해운산업 깊이읽기(I, II, III, IV)(법문사) 외 다수 ■수필집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범우사, 2020) 바다와 나(범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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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Harvard Law School (LL.M.),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Law (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미국 Baker & McKenzie 변호사 율촌 대표변호사․공정거래위원회 법률고문 역임 현)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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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사, University of Trier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 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 역임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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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사,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LL.M.) 현)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재)선원기금재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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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홍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수료 국토해양부 해운정책발전협의회 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 및 항만 자문위원 현) 한국해운협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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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경영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경쟁법학회 부회장․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하도급심의위원 역임 현)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비상임감사․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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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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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M.E.), New England School of Law (J.D.) 이수,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중재학회 이사 역임 현) 법률사무소 지현 외국변호사(미국 알라바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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