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의 이해

제1장디자인보호법 서설 1
1. 디자인이란 3
2. 디자인제도의 목적 3
3. 디자인의 본질 7
4. 타법과의 관계 7

제2장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13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15
1. 디자인의 의의 15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7
3. 디자인의 종류 34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적극적 요건) 34
1. 서설 34
2. 등록요건 35
제3절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75
1. 의의 및 취지 75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75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80
4.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80

제3장디자인의 동일.유사 81
제1절 서설 84
제2절 디자인의 동일(同一) 85
1. 의의 85
2. 동일성 판단요소 86
3.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 87
제3절 디자인의 유사(類似) 89
1. 의의 89
2. 유사의 판단 89
제4절 판례 98

제4장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제도 101
1. 서설 103
2. 동적 디자인 104
3. 부분디자인 106
4. 글자체디자인 108
5. 화상디자인 111
6. 관련디자인제도 112
7. 비밀디자인제도 115
8.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118
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22
10.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31
11. 출원공개제도 133
12.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137

제5장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139
제1절 서설 141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41
제3절 디자인등록출원 142
1. 출원서류 144
제4절 절차상의 제 원칙 및 제도 147
1. 1디자인 1출원의 원칙 147
2. 선출원주의 149
3. 출원의 분할 150
4. 출원을 변경하는 보정 152
5. 출원의 보정 155
6. 요지변경 157
7. 보정각하결정 160
8.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161
9. 출원공개 163
10. 정보 제공 163
제5절 디자인등록심사절차 164
1. 거절결정 165
2. 재심사 167
3. 등록결정 169
제6절 등록절차 170
1. 의의 170
2. 등록료의 납부 171
3. 등록 174
4. 등록공고 177

제6장디자인권 179
제1절 서설 181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183
1.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183
2. 디자인권의 효력 184
제3절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87
1. 시간적 제한 187
2. 장소적 제한 187
3. 내용적 제한 188
제4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192
제5절 디자인권의 변동 192
1. 디자인권의 이전 192
2. 디자인권의 소멸 194

제7장실시권 199
제1절 서설 201
제2절 전용실시권 202
1. 의의 203
2. 효력발생요건 203
3. 범위 203
4. 침해에 대한 구제 204
5. 이전 204
6. 재실시권 및 질권 204
7. 소멸 205
제3절 통상실시권 206
1. 의의 206
2. 통상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207
3. 효력 217
4. 통상실시권의 이전 217
5. 통상실시권의 소멸 218

제8장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19
제1절 디자인권 침해 221
1. 서설 221
2. 권리침해의 유형 222
3.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224
제2절 침해의 구제방법 224
1. 민사적인 구제방법 225
2. 형사적인 규제방법 228
3. 과태료 233
4. 기타 234

제9장심판 및 소송 235
제1절 심판 237
1. 서설 237
2. 심판의 종류 239
제2절 소송 252
1. 심결취소소송 252
2. 상고 257
제3절 재심 259
1. 의의 259
2. 취지 259
3. 재심사유 259
4.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 261
5. 재심청구기간 261
6. 재심의 심리 262
7. 재심에 의해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262

제10장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265
1. 국내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 268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특례 269

판례색인 272
사항색인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