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경제법 (권오승) (제1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1969
· 쪽수 : 71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91969
· 쪽수 : 714쪽
책 소개
제12판을 출간한 지 어언 4년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법 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이 바뀌고, 중소기업관련법의 집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승격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 등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