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법

제1장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와 기능
제1.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및 그 준용 규정
제2. 채권자취소권의 제도적 의의 및 기능
제3.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구조
제4. 법익 또는 가치 충돌의 조정

제2장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제1절 요건 개관
제2절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제3절 채무자의 사해행위
제4절 채무자의 무자력
제5절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제3장 사해행위 성부에 관한 구체적 고찰
제1. 구체적 고찰의 소송실무상 의의
제2. 물적 담보제공
제3. 전세권, 지상권, 우선효 있는 임차권 설정
제4.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제5. 대물변제, 대물변제로서의 채권양도, 변제
제6. 증여, 소멸시효이익 포기, 채무면제
제7. 상계, 상계계약
제8. 명의신탁
제9. 신탁법상의 사해신탁
제10. 가족법상의 재산행위
제11. 어음 발행 등의 채무부담행위
제12. 기존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제13. 선행 원인행위의 이행으로서의 등기
제14. 채권자취소권과 신의칙, 권리남용 등
제15. 소송절차 또는 부작위를 통한 사해행위

제4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제1절 행사 방법 - 필요적 소제기
제2절 소송의 상대방 및 대상
제3절 소 제기 기간
제4절 소송절차상의 문제
제5절 취소권 행사의 범위와 이익

제5장 원상회복의 방법
제1절 원상회복 개관
제2절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
제3절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
제4절 경매절차에서의 원상회복
제5절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관계

제6장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제1절 효력 개관
제2절 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3절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4절 수익자에 대한 효력

제7장 소송수행과 문서작성
제1절 소송수행상의 검토 주안점
제2절 간접적·보충적 재산회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