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관리론

제1장 서 설
제1절 지식재산권이란 3
제2절 지식재산권의 분류 4
제3절 상표권의 현황 및 특징 6
제4절 기업활동에서의 상표권 9
제5절 상표법과 타법과의 관계 12
제6절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15
제7절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18
제8절 상표와 상호 19
제9절 상표와 지리적 표시 22
제10절 상표와 도메인 네임 26
제11절 상표제도의 목적 30
제12절 상표의 기능 33

제2장 상표등록요건
제1절 상표등록요건(인적요건) 71
제2절 상표등록요건(실체적 요건) 72
제3절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 73
제4절 상품의 보통명칭 74
제5절 관용상표 75
제6절 성질표시적 상표 75
제7절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78
제8절 흔한 성 또는 명칭 79
제9절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79
제10절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80
제11절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 예외적 등록허용 80
제12절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82
제13절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3
제14절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85
제15절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86
제16절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87
제17절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89
제18절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90
제19절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2
제20절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5
제21절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6
제22절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98
제23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00
제24절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출처표지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02
제25절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103
제26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105

제3장 상표등록출원
제1절 상표등록출원시 서면출원의 원칙 121
제2절 양식주의 121
제3절 국어주의 122
제4절 선원주의 123
제5절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125
제6절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126
제7절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26
제8절 상표등록출원절차 127
제9절 출원의 보정 129
제10절 출원의 분할 132
제11절 출원의 변경 134
제12절 상표심사절차 136
제13절 우선권제도 137
제14절 우선권 적용요건 138
제15절 우선권주장의 절차 139
제16절 부분우선과 복합우선 140
제17절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141
제18절 출원공고 절차 141
제19절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143
제20절 이의신청절차 144
제21절 이의결정 145

제4장 상 표 권
제1절 상표권의 발생과 존속기간 165
제2절 갱신등록의 요건 165
제3절 갱신등록의 절차 166
제4절 갱신등록과 관련한 법적효과와 문제 167
제5절 상표권의 이전(양태) 168
제6절 상표권의 영업과 분리이전 169
제7절 상표권이전의 제한 170
제8절 동시이전 및 분할 후의 이전에 대한 문제 172
제9절 전용사용권 173
제10절 통상사용권 174
제11절 상표권의 효력 176
제12절 상표권효력의 제한 179
제13절 상표권의 침해 182
제14절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84
제15절 상표권의 사례 186

제5장 해외 상표권
제1절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제도 205
제2절 마드리드 의정서 207
제3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한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절차 210
제4절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12
제6장 참고자료
제1절 상표검색 215
제2절 상호검색 229
제3절 상표등록출원 절차 샘플 230
제4절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