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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기본판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권오승, 이민호 (지은이)
  |  
법문사
2020-03-10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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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0949
· 쪽수 : 494쪽

책 소개

독자들이 독점규제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동안 대법원이 내린 동법에 관한 판결들 중에서 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판례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목차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

저자소개

권오승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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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감사 [저서 및 논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상 법리 고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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