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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6637
· 쪽수 : 952쪽
· 출판일 : 2026-03-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6637
· 쪽수 : 952쪽
· 출판일 : 2026-03-15
책 소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 법령과 주요 판례를 반영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개정판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새로운 절을 추가하고 원고 전반을 다시 검토해 서술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과 특징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 판단표지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제7장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