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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정채권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911892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1-03-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911892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1-03-15
책 소개
주목할 만한 민사특별법의 부분적인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제2판을 준비하였다.
목차
제1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법 서설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4절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제5절 특별법상 특수불법행위
제2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서설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 판례의 유형적 분석
제4절 다수당사자의 부당이득
제5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6절 비채변제
제7절 불법원인급여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