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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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511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16-08-10

책 소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심도있는 전문연구서. 이 연구서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 통신사업을 시작할 때에 필요한 인허가 및 그 법적 성격,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재정신청 등 분쟁해결제도, 전기통신 설비규제 등 전기통신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 이해의 기초[김 남·권오상·유현용]
제1절 전기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의 연혁 및 입법례 등
제3절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제2장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류동근·이희정·이상직·신종철]
제1절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제2절　기간통신사업의 경영에 대한 규제
제3절　기간통신사업 기업결합 등 규제
제4절　기간통신사업 퇴출규제
제5절　별정통신사업

제3장 플랫폼 계층과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고환경·윤혜선·권오상]
제1절　플랫폼 계층에 대한 규제
제2절　망중립성 규제
제3절　콘텐츠계층(부가통신)에 대한 규제

제4장 시장지배력남용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정필운·고환경·이상직·권오상]
제1절　경쟁환경조성 및 경쟁촉진제도: 사전규제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사후규제

제5장 이용자보호[오병철·김현호·신종철]
제1절　이용자의 개념
제2절　사전적 이용자보호 제도
제3절　사후적 이용자보호 제도
제4절　통신비밀의 보호
제5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제6장 분쟁해결제도[계경문]
제1절　행정상 분쟁해결제도
제2절　행정소송
제3절　민사소송
제4절　형사고발, 형사소송
제5절　헌법소송

제7장 전기통신설비 규제[권헌영·박규홍·김영수]
제1절　전기통신설비규제의 의의
제2절　전기통신설비 개관
제3절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규제
제4절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
제5절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운영 및 기자재에 대한 규제

제8장 국제전기통신업무[류동근·오병철]
제1절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통상규범
제2절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절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저자소개

김남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대학원(공학박사) 미국 Stanford 대학교, Caltech 방문교수 현, (사)전파통신과법포럼 의장 현,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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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과학기술과 삶을 디지털로 잇는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 KT 윤리경영실 법무센터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지식재산특별전문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위원을 맡으면서 AI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언론에 AI와 디지털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인공지능을 변호한다》《혁신과 공존의 신세계, 디지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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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Attorney at Law in Illinois)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BC카드 전무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주요 저서 통신법 해설, 진한M&B, 2013 전파법 해설, 진한M&B, 2013 단말기유통법 해설, 진한M&B, 2016 전기통신사업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6 통신법 해설(개정판), 진한M&B, 2018 방송법 연구(공저), 법문사, 2019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진한M&B, 2020 Why data?: 알기 쉬운 데이터와 금융의 이해(공저), 진한M&B, 2022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진한M&B, 2023 AI와 Data: 시장과 정부, 진한M&B,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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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경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대종 구성원 변호사 KAIST 초빙교수 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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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경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과학기술 혁신위원회 위원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법제도 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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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공학박사) Signal & System Technology Co., U.S.A., Consultan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응용연구실 실장 현,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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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위스콘신 주립 대학교(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KTF, SK Teletech, Pantech 근무 한국퀄컴(주) 대외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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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전공)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정보통신공학 전공) 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위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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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한국전파진흥협회 과장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현, CJ푸드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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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헌법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사가 될 학생과 현직 교사에게 법학과 법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 동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혜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헌법 분야)에 이어 2024년 대한교육법학회 제6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법과 시민교육을 주제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은 책으로 『전환기의 교육헌법』『법 안의 사람 법 밖의 사람』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권』『데이터와 법』『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교육법의 이해와 실제』『민주 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이 있고, 『초등학교 사회』『중학교 사회』『고등학교 정치와 법』『고등학교 정치』 등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민주 시민 있는 곳에 민주 국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소년이 일상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 또한 청소년이 학교 교실에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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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권헌영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전자정부와 디지털 혁신,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데이터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회장 및 대통령 소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문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한국사이버안보학회 부회장 및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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