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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본권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912127
· 쪽수 : 792쪽
· 출판일 : 2021-08-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8912127
· 쪽수 : 792쪽
· 출판일 : 2021-08-15
책 소개
2013년 출간된 <기본권론-이론과 실제->을 전면 개정하였다.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인용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일부 이론에 대해서도 문헌을 더 보충하고, 일부 주제를 논리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새로 나온 저서와 논문의 내용도 검토.반영하고 법령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기본권 총론 (기본권 일반이론)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보장의 역사
제2장 기본권의 성격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6장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기본권의 보호)
제7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2편 기본권 각론 (개별적 기본권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
제2장 평 등 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참정권(정치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