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약 력] ․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Dr. iur)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 한국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주요 저서] ․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미디어｣, 2015 ․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피앤씨미디어｣, 2023 [주요 논문]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 빅 데이터(Big Data) 시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적 고찰, ｢IT와 법연구｣, 2020 ․ 인류세 도래와 법학의 대응, ｢저스티스｣, 2023 ․ 디지털 시대 정보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 ｢경제규제와 법｣, 2024 등 180여 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사, University of Trier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 법학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위원 역임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