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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최정학, 최관호 (지은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07-25
  |  
1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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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 ISBN : 9788920011818
· 쪽수 : 476쪽

목차

제1부 머리말

제1장 형법각론이란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3장 형법각론 이해의 기초



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3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의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5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저자소개

최정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서: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 ·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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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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