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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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상장회사법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20039225
· 쪽수 : 624쪽
· 출판일 : 2021-04-30

책 소개

2020년 제정된 공정경제 3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완벽하게 반영하여 상장회사 관련 법률들을 총망라한 상장회사법 연구.해설서다.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판례에서 판결문까지 폭넓게 소개하였다.

머리말 / 4

제1편 회사의 지배구조

제1장 회사의 의사결정구조 / 22
제1절 주주총회·22 / 제2절 이사·64 / 제3절 이사회와 대표이사·137
제2장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감시 / 149
제1절 감사·149 / 제2절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165

제2편 회사의 소유구조

제1장 회사의 소유구조에 관한 법률문제 / 224
제1절 소유구조에 관한 주요한 규제·224 / 제2절 소유구조에서 특이한 위치에 있는 것들·241
제2장 소유구조에 변동을 주는 자본조달 / 263
제1절 신주의 발행·263 / 제2절 부당한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289
제3장 소유구조의 변동 / 323
제1절 우호적 M&A·323 / 제2절 M&A에서의 투자자 보호·375 / 제3절 적대적 M&A·395

제3편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투자자에 대한 책임

제1장 공시규제 / 468
제1절 공시의 종류·468 / 제2절 발행시장에서의 책임·472 / 제3절 유통시장에서의 책임·490
제2장 회계의 투명성 / 499
제1절 재무제표 공시 관련 제도·499 / 제2절 회계부정·507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530
제1절 내부자 거래·530 /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550 / 제3절 시세조종행위·561 / 제4절 부정거래행위·581 / 제5절 시장질서 교란행위·589
제4장 상장회사의 특수한 제도 / 593
제1절 증권집단소송·593 / 제2절 상장폐지·603

찾아보기 / 619

저자소개

채이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5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 인천 계산고를 나와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삼일회계법인·이엔테크놀로지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김상조 교수가 이끈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 민생,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제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냈다. 임기를 마치면서는 제3지대 정당의 실패, 나쁜 경쟁만 남은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도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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