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노사관계법 (워크북 포함)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Ⅰ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Ⅱ 한국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
Ⅲ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유형과 특성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Ⅳ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Ⅱ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Ⅲ 노동조합의 재정
Ⅳ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Ⅴ 노동조합 활동의 권리

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Ⅳ 단체교섭의 방법
Ⅴ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Ⅰ 복수노조 금지제도의 연혁
Ⅱ 사업장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Ⅲ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제6강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체결
Ⅱ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Ⅲ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과 감독

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Ⅰ 쟁의행위의 의의
Ⅱ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보호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①: 주체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②: 목적
Ⅴ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③: 시기와 절차
Ⅵ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④: 수단과 방법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Ⅰ 필수유지업무 제도
Ⅱ 근로자의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Ⅳ 사용자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대상
Ⅲ 불이익 취급
Ⅳ 반조합계약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Ⅰ 단체교섭 거부
Ⅱ 지배·개입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Ⅰ 「교원노조법」의 특징
Ⅱ 「교원노조법」의 개요
Ⅲ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 교수 등)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Ⅰ 「공무원노조법」의 특징
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Ⅲ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Ⅲ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Ⅳ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의 문제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Ⅰ 노동위원회
Ⅱ 노동위원회의 집단적 노사분쟁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Ⅰ 노사협의회의 특성과 기능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