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파견하다

감사의 글

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 및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의 배경, 대상 및 목적
2.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 및 파견 방식
3. 주요 파견 국가 개관: 파견 배경과 업종
4.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실: 근로조건 및 환경
5. 본서의 주요 내용

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1. 서론
2. 1940년대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3.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4. 결론

제3장 EU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
1. 서론
2. 북한의 해외파견노동: 일반적 분석
3. 근로감독의 역할: 그 역량과 한계
4. EU 내 이주노동자로서의 북한 노동자
5. 하청계약 확산구조에 예속된 북한 해외노동자
6. ILO 감독 메커니즘
7. 책임 및 사법접근권
8. 결론

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
1. 들어가며
2.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
3. ‘이주노동’의 접근법
4.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보장: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5. 소결

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논의의 종합: 북한 해외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2.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3. 향후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현재까지 북한 해외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러시아, 중국, 몽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앙골라, 말레이시아, 오만, 리비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폴란드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가들에서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가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위 ‘외화벌이’ 수입은 UN 보고서에 의하면 12~23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고 지적하며 연간 수억 달러 정도로 보기도 한다.

타국 출신 노동자에 비해 근면하다는 점도 있으나 북한 노동자가 선호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집수리 등과 관련된 계약이 일당제가 아니라 도급제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여타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집수리 공사 최소 비용이 10만 루블(약 1,870달러, 2014년 10월 기준)일 경우 러시아 노동자들은 공사기간 한 달에 20만 루블을 청구하는 반면 북한 노동자들은 보름 동안 10만 루블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정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며, 중간에 휴식시간도 갖지만 북한 노동자는 아침부터 밤 10~12시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심지어 작업장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15일 동안 새로운 일거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전화는 오로지 중국산 구식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따로 일감을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일감에 관련된 것 외에 인터넷을 검색할 기회가 생긴다. 2009년쯤부터 사할린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스마트폰이 유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를 가지고 있다. (…) 이렇게 검열에 걸렸을 경우에 노동자들은 “얼떨결에 눌렀는데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관리자들은 대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