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책 서두에

제 1 부 행복을 아시나요?

1. 내 행복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인가
2. 행복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는가
3. 행복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4.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 2 부 행복하려면 ……

5. 성적 좋은 자만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
6. 왜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7. 어떻게 자가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
8. 복지국가는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제 3 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9. 왜 ‘자원봉사‘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10. 수혜자는 왜 항상 부끄러워야 하는가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책 말미에

보물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찾는다는 것은 보물처럼 어떤 귀한 무언가를 애써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한 만큼 흔하지 않기에 어딘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어떤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뒤지거나 편법을 이용해 얻기도 한다. 간혹 운이 좋아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운은 말 그대로 행운일 뿐, 그런 복은 나에게 쉬이 오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추억 한 토막, 소풍의 단골 프로그램인 보물찾기가 떠오른다. 나는 왜 늘 보물을 찾지 못할까? 누구나 보물을 가질 수 없다는 보물찾기의 규칙을 너무나 잘 알기에 보물을 찾은 아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보물찾기 능력’의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보물운’이 없음을 한탄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행복을 꼭 보물찾기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보물을 숨긴 자는 누구인가.
<책 서두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 온 목표다.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위험이라는 불행으로부터의 보호는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위험에 대한 관리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해당된다. 시민의 안전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사회권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는 우리 공동체에 또다시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참사들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아픔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이와 같 은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국가 만드는 일’에 나설 수 있다.
<01. 내 행복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인가>

[문제 A]
독일에는 30만 명의 장애인과 간질환자 등이 관리를 받는 시설이 있다. 하루에 1인당 4제국마르크가 지출될 때 1년 국가의 총지출은 얼마인가? 이 돈을 신혼부부에게 100제국마르크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몇 쌍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문제 A]는 나치독일의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출제한 시험 문제이다. 인간을 철저하게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다. 겉으로는 단순한 수학 문제 같지만, 이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위험하다. 인간을 어떤 기준을 정해 구분해 놓고, 지출과 지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리하여 그것이 공동체의 부담이 되고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판단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
이러한 나치의 교육관은 20만여 명의 장애인과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 정부는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戰間期)를 거치면서 모든 자국민들이 인종적 우월성, 국가에 대한 복종,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 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교육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경쟁력 있는 인간,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등 우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순위와 승패를 가르도록 교육제도를 심층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즘의 폐해를 깊이 깨닫게 된 독일 시민들은 교육 목표를 민주주의와 인류애 실현 등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재능과 인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에 따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기 시작한다. 모든 시민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다.
<05. 성적 좋은 자만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