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강의

제1장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1
제1절 통일, 시대적 사명 1
제2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13
제3절 남북관계 개관 23
제4절 통일 준비의 방법 29
제5절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42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45
제1절 독일 통일 45
제2절 그 외 해외 사례 83
제3장 북한에 대한 이해 93
제1절 북한의 체제 이념 93
제2절 국가의 지도원칙 97
제3절 국가기구 104
제4절 북한의 규범체계 및 주요법률 112
제5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156
제4장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 165
제1절 통일의 헌법적 의의 165
제2절 남북관계법제의 시대적 변화 192
제3절 주요 법률 등 개관 197
제4절 남북관계 주요 판례 분석 211
제5장 통일 대비 법제 정비 233
제1절 서 설 233
제2절 법제 정비의 방향 236
제3절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241
제6장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 390
제1절 국유재산 사유화 390
제2절 과거체제불법청산 416
제3절 통일 후 통치구조 447
제7장 결 어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