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의미와 목적 3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의미와 특징 4
제3절 법의 목적 6
제 2 장 법의 형식과 체계 11
제1절 성문법과 불문법 11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12
제3절 공법과 사법 14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15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17

제 2 편 헌 법
제 1 장 헌법총론 23
제1절 헌법의 의미 23
제2절 헌법의 기본구성과 주요 내용 26
제3절 민주주의원리 30
제4절 법치국가원리 38
제 2 장 기본권론 56
제1절 기본권 일반 56
제2절 기본권의 유형과 주요 내용 57
제3절 기본권 제한과 제한의 한계 76
제 3 장 통치구조론 87
제1절 정부형태 87
제2절 국 회 92
제3절 대 통 령 104
제4절 사 법 부 107

제 3 편 행 정 법
제 1 장 행정법 일반 12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1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2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1
제4절 행정의 행위형식 134
제5절 행정절차 142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43
제 2 장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146
제1절 행정구제법 일반 146
제2절 국가배상(손해배상) 147
제3절 손실보상 154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56
제5절 행정심판 157
제6절 행정소송 158
제7절 개별행정법 166

제 4 편 형 법
제 1 장 형법총론 175
제1절 형법의 체계 175
제2절 형법 서론 176
제3절 범 죄 론 181
제4절 형 벌 론 207
제 2 장 형법각론 213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13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28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34

제 5 편 민 법
제 1 장 민법총칙 245
제1절 서 론 245
제2절 권 리 249
제3절 권리의 주체 254
제4절 권리의 객체 265
제5절 법률행위 269
제6절 기 간 288
제7절 소멸시효 289
제 2 장 물 권 법 293
제1절 물권 일반 293
제2절 물권의 변동 299
제3절 물권의 소멸 306
제4절 점유권과 소유권 307
제5절 용익물권 317
제6절 담보물권 319
제 3 장 채 권 법 324
제1절 채권 일반 324
제2절 채권의 목적 327
제3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33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338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3
제6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5
제7절 채권의 소멸 347
제8절 채권의 발생원인 348
제 4 장 가 족 법 365
제1절 가족법 일반 365
제2절 친족관계 366
제3절 혼 인 367
제4절 부모와 자 377
제5절 친권.후견.부양 380
제6절 상속제도 381
제7절 법정상속 382
제8절 유언 및 유류분 387

제 6 편 상 법
들어가면서 395
제 1 장 상법총칙·회사법 397
제1절 상법과 상법학의 이해 397
제2절 상인과 상행위 402
제3절 상인의 설비 405
제4절 상인의 다른 도구 410
제5절 회사제도 416
제 2 장 상행위법 428
제1절 통 칙 429
제2절 각 칙 429
제 3 장 보험법·운송법·어음수표법 434
제1절 보 험 법 434
제2절 운 송 법 436
제3절 어음수표법 440

제 7 편 소 송 법
제 1 장 민사소송법 447
제1절 서 설 447
제2절 민사소송의 과정 453
제3절 간이소송절차 465
제 2 장 형사소송법 468
제1절 서 설 468
제2절 수 사 474
제3절 공소제기 477
제4절 공판절차 479
제5절 증 거 484
제6절 재 판 489

참고문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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