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000여 명의 일반대중과 전문가들(학계, 연구소,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빠른 속도로 진입한 초고령사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합계출산율 0.75명, 65세 인구 1,000만 명 돌파! 초저출산·초고령화, 인구절벽이라는 임박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의 우리나라!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젊은이들보다 고령층이 더 많이 일하는 사회, 소비시장이 줄어들어 판매전략을 바꿔야 하는 기업,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찾지 못한 정부… 우리 삶과 직결된 결혼, 출산, 가족, 교육, 일자리 등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최고 전문가 13인이 제시하는 축소되는 세상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아이디어!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을 주축으로 13인의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축소경제에서 생존하는 전략과 아이디어!

“합계출산율 0.75명, 65세 인구 1,000만 명 돌파!”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초고령화 상황을 알리는 암울한 숫자다. 우리 사회는 지금 결혼해서 평균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젊은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다. 2050년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 3분의 1이 감소하며, 2060년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축소경제’ 사회로 가고 있다.

세계적 석학들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한 말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학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3분의 2가 사라질 거라며 인구 붕괴를 예견했다. 실제로 2072년 대한민국 인구는 3,600만 시대에 돌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론 머스크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급성장한 대한민국. 반도체와 IT강국,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책에서 예견하는 우리의 미래>

2020년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1위(OECD 기준)
2021년 출산연령 33.4세, OECD 국가 중 고령 출산 1위
2024년 합계출산율 0.75, 초저출산
65세 이상 고령인구 1,000만 명 돌파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2030년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75세 이상 고령층 진입
2040년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
2050년 일할 수 있는 사람 1/3 감소
206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전환
2072년 대한민국 총인구수 3,600만 명대,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국가 인구비상사태 선언:
이미 시작된 현실,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가장 적게 아이를 낳는 나라’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유모차 대신 반려동물을 태운 ‘견모차’가 늘어나고 있다. 폐교되는 초등학교, 정원 미달로 고전하는 대학들, 그리고 대형마트는 건강 보조식품과 실버 전용 식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204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사라지고, 고령층이 가장 많은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라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경제, 사회, 가족, 교육, 정치, 심지어 세금에까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친다. 급기야 2024년 우리나라는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합계출산율 0.7명대를 오가는 수치는 이제 국가 존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요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은, 이는 ‘감소’가 아니라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이상 과거 고성장 시대의 공식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 축소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줄어드는 인구, 축소되는 시장, 소멸되는 경제…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축소되는 세상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해법

이 책의 특징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000여 명의 일반대중과 전문가들(학계, 연구소,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과 출산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등 일반대중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애로점 등 현실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전략과 아이디어를 담아냈다.
축소경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책이 찾은 해법은, 먼저 결혼과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근무제도와 가족 돌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는 일을 시작하지 않는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제는 ‘일하고 싶은 여성’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변하는 일자리에 따른 준비와, 2050년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수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밀키트 시장과 액티브 시니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주거지 변화를 통해 투자의 향방을 예측해낼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관심 높은 부모라면 아이 수가 줄어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을 읽어낼 수 있다. 경쟁으로 내달리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의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
축소경제는 단순히 부정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도 존재한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절망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한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트렌드뿐 아니라 위기 속 기회를 찾아내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은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물,
출산율, 생산성의 재설계가 핵심이다

다소 가혹한 평가일 수는 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을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인구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 책은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몇 명 낳을지, 언제 자녀를 낳을지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출산율 지표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인구정책을 출산율 지표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향후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실패한 경제·사회 제도 시스템의 산물인 만큼,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누구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혹은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실제로 일본의 이토추상사가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바꿈으로써 출산율을 높인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출산율 문제만이 아니다. 생산성에 관한 재설계도 중요하다. 이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한 시대다.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한 사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평생 학습 체계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스마트 노동 등은 모두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우리는 ‘더 적은 노동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생산성의 재설계’이다. 이 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유연한 고용 및 근로환경과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제안한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NOW) 사회를 향하여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각 개인들에게 충분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며, 아무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No One is Wasted, NOW)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별의 차별을 극복한다면, 고령인구의 참여를 높인다면, 모든 인구의 이용가능한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능력이 낭비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발현될 것이다. 당연히 출산율도 상승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율 중심 정책에서 삶의 질 중심 정책(NOW :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정책, No One is Wasted)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그렇지 않은 비중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는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으며, 이 축소경제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 책은 단순히 인구 통계를 나열하고 위기를 경고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