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교육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법교육 이론과 북한 적용 가능성
제1절 법교육의 개념과 의의
1. 법교육의 개념
2. 법교육의 의의

제2절 북한의 준법교양 이론
1. 준법교양의 의의
2. 준법교양에서 강조하는 내용
3. 준법교양의 방도
4. 준법교양 담당 단위: 준법교양체계와 법무해설원

제3절 법교육 개념의 재구성과 북한 적용
1. 법교육의 개념 재구성
2. 법교육 이론의 북한 적용

제3장 북한 법교육의 현황
제1절 법무해설원을 통한 법교육
1. 법규범 및 규정의 교육
2. 준법의 감시
3. 생산성 선도
4. 법무해설원에 대한 지원과 통제

제2절 언론을 통한 법교육
1. 법무해설원 활동 기사
2. 인민위원회의 준법기풍 확립 기사
3. 입법소식과 법규해설
4. 법적 주장
5. 법이론 교양
6. 주요 법령 발포 기념 기사
7. 법무 캠페인성 기사
8. 개인 및 집단의 법무 모범사례
9. 기 타

제3절 법조인을 통한 법교육

제4절 공교육을 통한 규범교육
1. 유치원의 규범교육
2. 인민학교의 규범교육
3. 고등중학교의 규범교육
4. 대학의 규범교육

제4장 북한 법교육의 특징
제1절 근본적 특징: 국가적인 교양 체계
1. 전 국가적 정치(사회화)교육의 일환
2. 최고지도자의 법인식 확산
3. 의무 위주의 자각적 준법의 강조

제2절 법무해설원을 통한 법교육의 특징: 생활영역 전반의 규율
1. 법의 포괄 범위 확대
2. 법무피로 가능성
3. 타 영역과 미분화

제3절 북한 법교육의 특수성: 국가와 개인의 조직적 매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